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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한 꿈일까

기사승인 2019.10.15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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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ㆍ재단 명예 이사장

2019년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1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국토 강점에서 벗어난 뒤 3년 동안 남한은 미군정, 북한은 소련군정의 지배를 받았다. 오랜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거친 뒤에 남에는 대한민국 정부,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양 측은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결국 1950년 6월 25일 터진 한국전쟁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적대국가가 되고 말았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이 중단된 이래 66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잠정적 정전 상태’가 지속되었다. 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그 협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지금까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공신력 있는 발언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져버렸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던 2018년 4월 19일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평화체제(peace regime)'의 일반적 개념에 관해 “평화의 회복 유지와 관련된 제반 절차·원칙·규범·제도의 총체 및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해 8월 15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군사 분야
·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
·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

경제 분야
·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
·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분야
·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추진

문화 분야
· 10월 중에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추진

비핵화 분야
·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
· 미국이 상응 조치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할 것.

그런데 그로부터 한 해를 훌쩍 넘긴 2019년 10월 초순 현재까지 ‘공동선언’의 항목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실행되지 않았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온 세계에 전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들의 공격에 맞설 강력한 무기체계를 구비했다고 자랑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아니라 ‘전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이에 맞서서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는 군비와 방위체계 강화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남과 북이 ‘방어용’이라는 명분으로 군사력 강화 경쟁을 계속 벌인다면 국력 소진이라는 면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쪽은 북한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의 통계청이 지난 2월 19일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의 23배였고, 무역액은 190배였다. 북한의 인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남한과 북한이 언제 어떤 사건 때문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전쟁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 등 유엔군 파견국들과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존을 위해 남과 북의 정상이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나 항구적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양측 국회(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는 데 성공한다면 두 정상은 노벨평화상 후보 1순위에 함께 오를 것이 분명하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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