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파업 사태
1988년 12월 12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1989년 들어 노조의 파업에 대해 두 번에 걸친 회사 측 테러가 있었다. 1월 10일자 조선일보 15면(사회면) 머리에는「현대 노조원 피습 회사 관련 수사 / 수십명, 단합대회장·해직자협 사무실 덮쳐 / 총무부 직원이 차 동원…23명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8일 벌어진 첫 번째 테러 소식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14면 해설기사에서는 회사 측 개입 가능성이 매우 짙다면서도 온건 노조세력이 장기파업에 염증을 느껴 강경세력을 습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
22일자 15면 귀퉁이에는 「현대 노조원 테러 구사대 회사 식당서 경찰과 식사」라는 제목과 함께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울산시 현대그룹 간부식당에서 습격 가담자들일 가능성이 있는 현대 직원 60여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내고 이번 범행이 그룹 차원의 사전 모의에 의해 이뤄졌는지의 여부를 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전날 김포공항에서 노조원들이 방북에 나선 회장 정주영을 면담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크게 실었으나 2차 테러에 관한 기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식칼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노동조합원 6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묵살한 것이었다.
조선일보 1월 24일 2면 ‘기자수첩’(강효상 기자)은 노조원 피습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주일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이유는 검찰의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는 자세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나친 수사 확대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자세가) 수긍이 가기도 한다” 는 것이었다. 이후 파업이나 테러 수사에 관한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2월 5일자 제2사회면(14면)에 2단 짜리 짤막한 기사(「현대 테러 관련 14명 구속기소」-울산 발 연합)가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알렸을 뿐이다. 백주에 회사가 동원한 구사대가 식칼과 쇠파이프 등 흉기를 동원해 수십 명의 노조원들을 폭행한 엄청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용두사미 식으로 끝난 것에 대한 배경 설명도, 조선일보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현대중공업 회사 측은 2월11일부터 정상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제2사회면(14면)에 그 소식을 전하면서 “노조 측과 공식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졌고 파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강성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1백% 정상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너무나 당연한 예상이었다. 회사 측이 노린 것은 정상 가동이 아닌 노·노 갈등 유발이었다. 이후 조선일보 지면에 보도된 것은 줄곧 노·노 갈등에 관한 내용들뿐이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자 사회면 주요 기사(「이사 등 60명 감금· 폭행 / 현대중 조업 방해 각목 휘둘러 24명 부상 / 두 곳 끌고 가 파업 약속 받은 뒤 풀어 줘 / 5명엔 막걸리 붓고 1시간 동안 구타」, 25일자 사회면 머리기사(「파업 주도 55명 전격 해고 / 현대중 사태 새 국면 “근로자 작업 복귀 폭력 방해” / 파업 측도 오늘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바로 그랬다.
식칼 테러까지 일어난 현대중공업 장기 파업 사태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는 축소와 편파 등 왜곡보도의 극치를 이루었다. 사태가 가라앉은 후 밝혀진 대로 현대중공업 회사 측은 물론 안기부와 문공부까지 나서서 언론사 간부들과 집단 접촉을 벌였고 현지 취재를 나간 각 신문사 기자들이 회사 측과 경남 도지사로부터까지 거액의 촌지와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중 파업은 3월 30일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1백 9일 만에 막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31일자 사설(「과격·강경의 순환 끊어야 / 현중 노사 다시 협상하라」)에서 비로소 의견을 밝혔다. 경찰의 강제진압에도 불구하고 현중 분규가 안아 온 불씨들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으며 반복과 불신, 희생과 손실이 크지만 그래도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설은 회사와 노조를 똑같이 꾸짖는 듯하면서도 노사 모두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태가 마치 제3자의 개입으로 악화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노사 분규는 언제나 제3자의 대리전쟁으로 전락하고, 어느 경우에도 합의나 진전은 이루어내지 못한다. (…) 노조 지도자들은 내부적 조직투쟁을 위해 제3세력을 끌어 들이는 관행을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 목적의 부당성과 수단의 불합리성, 그리고 그 결과의 파괴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농민 시위
1989년 2월 12일 여의도에서 농민 1만5천여 명이 ‘수세 폐지’ ‘고추 전량 수매’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조선일보는 「화염병 방화…무법 3시간 / 간이건물 3채·차량 6대 태워 / 목봉 들고 시설물 무차별 파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사회면 머리에 올려 시위의 폭력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조선일보 2월 15일자 사설 두 편 모두다 여의도 농민 시위를 다루었다. 「‘여의도 사태’의 정치성」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 폭력 사태에는 농촌의 문제점과 농민 일반의 불만, 그리고 그것에 불을 지르고 의식화하고 ‘항쟁화’시키는 직업운동가들의 조직화 작업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결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는 기성사회가 알게 모르게 노동계급의 지도적 역할 하에 농민과 도시빈민 및 하층 소시민들을 동맹군으로 끌어 들여 이 모두를 연계시키고 ‘항쟁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여야 지도층은 농촌과 농민이 ‘민란 예비군’으로 과격화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폭력행위를 응징하고 죽창과 몽둥이를 처벌하는 것이야 당연의 당연일 뿐 (…) 농민들의 순수한 생존권 수호운동의 측면을 전향적으로 배려해 줌으로써, 그것이 직업운동가들의 정치적 전략적 기도와 연결되지 않게끔 차단하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
이 사설은 현대중공업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농민 시위 역시 제3자 개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수세·고추의 문제 / 농업 구조의 개선부터」라는 사설은 농민 시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수세와 고추 수매 문제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장기적 과제들 중에서 오히려 지엽에 불과하니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식 수리제도의 적절한 개편, 계획재배 강화 등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전교조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탄생했다. 조선일보는 25일자 사설(「교원노조 유예해야」)에서 “전교협은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노조 결성을 유예해야 한다는 당당한 입장을 선택해야 옳다”면서 그 이유로 “옳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명분을 얻을 수 있(고) (…) 현행법에서 교원노조가 불법화되어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노조결성을 강행하는 것은 (…) 법을 지키는 것을 모범으로 가르쳐야 할 교직의 사명을 팽개쳐 버릴 때 일어날 교권의 신뢰성 상실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우리는 결코 전교협 교사들의 교육 민주화 열의와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과신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나라의 법질서를 성급하게 깨뜨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2월 22일자 사설(「교원노조를 만들겠다면」)을 통해 교원노조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표명한 바 있다.
찬성·반대 입장과 상관없이 교원노조는 생길 모양이다. 우리 학교 교육이 역대 독재정권의 권력 이데올로기의 사회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이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권력 이데올로기의 독무대가 되는 것도 싫어 하지만 그 반대로 혁명적 민중주의 등 특정의 변혁 이데올로기의 의식화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권력 측의 배타적 당파성과 반체제 측의 배타적 당파성 그 어느 극단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는 아카데미즘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란 위상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냉전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백번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할 때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반자유주의 교육을 그만두고 남에 대한 냉전적 비방교육을 그만두라는 주장도 함께 해야만 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생길 교원노조가 이데올로기의 편향에 젖은 일부 정치운동 지향자들에 의해 주도권이 장악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 이래 조선일보는 전교조가 내 건 ‘참교육’이 체제를 반대하는 ‘의식화교육’의 다른 말이라는 전제 아래 “현재의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교조가 하고자 하는 교육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사태를 몰아갔다. 4월 1일자 사설(「고교생에 대한 의식화」), 4월 18일자 18면 기사(「중학국어 ‘의식화지침서’ 논란, 문교부 수업사용 시 “엄단령”」)에 이어 4월 18일자 사설(「〈어버이마저 적대시키나 / ‘의식화지침서’를 쓰는 교사들에게」)은 마치 전교조 교사들이 북한식 교육을 추구하는 것처럼 과민증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 일부 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편향된 시각의 의식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다른 어떤 충격적인 사건보다도 끔찍스러운 사건뉴스라고 할 만 하다. (…) 그 지침서라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현 체제를 근본부터 부인·매도케 하는 것이기 때문. (…) 대 신, 북한에 대한 친근감을 과장 교육하려는 것 (…) 일부 교사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 과정에 수반하는 다양성을 모순과 악으로 보는 나머지 김일성과 그 숭배자들의 반민족적·반통일적 사상과 행동을 은폐·호도하려는 불순세력의 대변을 하고 있다는 점.
이후에도 4월 22일자 15면 기사(「‘의식화교육’ 교사 의법 처리 촉구, 시도 교육감회의 / “갈수록 심각 국교까지 확산”」), 30일자 18면 기사(「학생 의식화 기도 적극 차단, 문교부 문제교사 설득 불응 땐 고발키로」)에 이어 5월 7일자 기사(「좌경의식화 교육대책」)에서는 의식화 교육 대비책까지 제안하고 있다.
(…) 의식화 교육의 문제가 행정적· 사법적 조치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 초중고교 교과의 목표, 내용, 교육 방법 등을 연구하는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 대책 (…) 다음으로 주입식 일변도의 무비판적인 교육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판교육이론에도 눈을 돌려야 (…) 우리 교육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전한 비판력을 기를 때에,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의식화교육의 방지책이 될 것이다.
‘의식화 교육’에 대한 보도는 교원노조 결성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신경질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5월 16일자 2면 기사(「“교원 지원 92년엔 7조로 증액” / 일부 급진교사 의식화교육 심각 / 노 대통령 ‘스승의 날’ 포상자와 오찬」), 5월 26일자 기사(「의식화교육 교사 교장이 고발 구속」과 「의식화교사 감독 소홀 교장 문책 직위해제」)에 이어 27일자에는 “교실 게시판에 학생들이 ‘나는 김일성 씨를 만나고 싶다’ ‘북한은 좋은 나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낙서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경북 지역 여중 교사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의식화 교사 1명 구속」)〉를 실었다.
전교조 결성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사들에 대한 처벌, 학부모들의 반대시위 등 두 갈래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도 지면을 아끼지 않고 그 두 움직임을 충실히 보도했다.
· 5월 3일자: 「“교원노조 참여 교사 사법처리”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사조치 병행, 문교부〉,
· 16일자: 「〈교원노조 주동급 형벌 검토, 검찰 사립교사도 포함 적용 법규 연구〉
· 17일: 「“교원노조 주동 모두 파면” 정부 방침 확정, 대상자 1백여 명 예상」
· 18일자: 「파면 대상 교사 60명 선, 문교부 확정 “교원노조 발기대회 주동자 전원」
· 21일자: 「교원노조 결성 강행키로 유보 검토 번복, 문교부 “주내 징계 착수”」「“교원노조 결성 반대” 교연서 결의대회」
· 23일자: 「교원노조 54명 징계 지시, 문교부」
· 25일자: 「교원노조 반대 확산, 학부모들 서울·청주등서 결의대회」
· 26일자: 「4개 학교 학부모 5백명 교원노조 반대 결의대회, 인천」
· 27일자:「교원노조·의식화 반대 학부모들 집회 잇달아」「교원노조 주동 구속, 천안중앙고 교사 7명엔 사전영장·구인장 발부」
권력과 언론의 온갖 탄압 속에서도 전교조가 출범하던 날 조선일보 ‘류근일 컬럼’(「이해와 걱정」)은 다시 한 번 전교조에 대한 뿌리 깊은 의구심드러냈다.
교사들의 운동은 아무런 까닭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온 것이 아 니다. 다 그만한 배경적 요인과 원인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우 리의 교육 현실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암세포 같은 부조리들이다. 항일 민족운동사를 제대로 가르친 적이 있었던가. (…) 남을 깔아뭉개고서라도 1등을 해야겠다는 냉혹한 승부의 철학 이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과연 무엇인가. (…) 일부 사학의 부조리와 횡포, 교원들의 무기력한 처지, 권위주의 정권의 독재 이데올로기의 수단 노릇을 한 그간의 교육, 입시위주의 OX형 교육, 관료주의에 찌든 교육계 분위기의 경직성 등 (…) 당국은 이러한 부조리한 교육 풍토를 과감히 쇄신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불만과 항의, 대안 모색 노력을 무작정 봉쇄하고 침묵시킬 수만은 없을 것 이다. (…)
반면에 교원노조 운동을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 과연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 일부 교사들이 혹시나 그 어떤 치우친 시각에서 자기 자녀들의 역사관과 현실인식을 사뭇 급진 쪽으로 몰아가고 물들이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 첫째 결코 한 가닥이 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요구를 어떻게 조정하려 하는지, 둘째 문교부 등의 교육정책과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어떻게 간섭하려 할 것인지 (…) 기존의 치우침을 다른 또 하나의 치우침으로 대치시키는 식의 변화라면 그것은 결코 최선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보도나 논평을 통해 줄기차게 보인 ‘반 전교조’ 입장은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교조가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예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류근일 칼럼’은 일견 전교조의 명분에 동감하는 듯한 전제를 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교조가 일단 출범한 이후 정부와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풀어가고 결정해 나아가야 할 문제들을, 전교조가 미리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국민의 허락을 받아야 출범이 가능하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는 교육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도 전교조 자체가 불법이므로 문제를 푸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결국 교육문제는 한탄의 대상일 뿐 해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