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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첨단 과학시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보법

- [국보법 연구(12)]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기사승인 2020.06.29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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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정상화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 바리러스의 세계 강타와 함께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70여 년 동안 지배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하거나 평화통일의 방법론 모색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종북몰이와 같은 파괴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3/5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개혁, 적폐청산의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을 발표하는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좀 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언론, 정치권은 한국의 군사주권과 국민의 대북정책 적극 동참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적폐 청산에 노력해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현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와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악취 지독한 적폐중의 적폐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반민주, 반민족적 비극과,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 등을 살피고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살폈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과 NLL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국보법의 관계 등도 점검코자 한다.  이 연재는 월 수 금, 매주 3회 연재된다. / 필자 주

 

최선의 인생, 삶은 어떤 것인가? 최선의 인생, 삶은 여러 가지다. 어느 것이 최선이고 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인류는 다양한 삶, 올바른 삶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렸고 지금도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인생, 삶은 다르다. 그것을 몇 가지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참되게 사는 것, 진실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신에게 충실한 것, 애국하는 것,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최선의 인생, 삶인가? 국가보안법은, 최선의 삶이란 국보법이 허용하는 공간에서만 허용하는 반인간적이고 시대착오적 악법이다.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지시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왜냐? 인간이 존재하는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도 우주의 법칙이 허용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는 무엇인가? 왜 생겼는지 과학자들이 규명치 못한 우주는 그 끝 부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팽창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 탐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주와 인간이 지닌 불가사의한 점이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탐구를 범죄시한다. 북한은 악의 축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것은 온통 비판적, 부정적, 그리고 파괴해야 할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도록 강요한다.

지구촌과 우주를 살피면 다양한 것,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것은 인간과 마찬가지다.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 겨우 식별되는 것에서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지상과 바다 등지에 엄청나게 많다. 기후도 다양하다. 열대, 온대, 아열대, 남극과 북극 등으로 나뉘어 각각 특색을 나타낸다. 우주는 헤아릴 길 없이 많은 행성과 항성 등이 존재하고 있는 신비 그 자체다.

우주는 지금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왜 우주가 생겼으며 왜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로 가는지를 인간이 밝혀냈으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인간이 복제인간을 만들 과학 수준에 이르고 우주 식민지를 개척할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니 이 또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의 발현이라 하겠다. 인간은 알수록 무지의 세계가 넓어진다. 왜 그럴까? 우선 우주가 빛 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것도 한 이유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왜 태어났는지 모른 채 죽어가지만 알기위해 노력은 해야 한다. 국보법에 가로막혀 민족의 반쪽에 대해 담을 쌓고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계화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고 지구촌 구석구석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압축되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사용되는 정보의 90%는 최근 2년 동안 생성된 것이고 1만년 동안 생산된 정보의 양은 최근 수년간의 정보에 해당할 뿐이다.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등으로 ‘시간과 공간’ 압축이 가속화 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더욱 촉진되면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가 실용활 될 경우 전 세계 모든 곳은 2시간 이내의 통행 속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IT 기술은 더 발전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더욱 압축할 것이다. 국보법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먼 나라, 가기 힘든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 여행보다 우주여행을 꿈꾸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다.

인간의 잠재력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신경지를 개척하고 꽃피우려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에 의해 주도되면서 향후 50년 안에 노동, 유통, 서비스 부문에서 80% 직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노동자의 대량 빈곤화 속에 새로운 빈부격차 심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류의 잠재력은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켰고 그로 인한 어둠이 짙지만 아직 그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21세기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변덕을 동력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 밝음과 함께 어둠이 짙다. 그러면 자본주의 미래는 무엇일까? 자본주의 이후의 체제는 어떤 것일까? 국보법은 미래에 대한 탐구를 어렵게 하면서 미래학이 남한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든 최악의 걸림돌이다. 막힘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추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국보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구촌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최선인 것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보법은 이런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최초로 등장한 국가 사회주의가 소련 붕괴 등으로 실패로 끝난 뒤 사회가 진화한다는 이론은 빛을 잃었으며 미래학자들은 자본주의 이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유전적 자질에서 벗어난 체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도 이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국보법이 그런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유전적 자질이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도 역시 그럴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인간의 유전적 자질은 선과 악, 부드러움과 강직함 등 상반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 진화론이 실패한 것은 인간이 욕망의 존재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소련, 중국 등에서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에서처럼 자심한 것은 그 체제의 지도층도 욕망이라는 유전적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체제에서도 인간의 욕망과 변덕은 여전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즉 욕망이 작동하지 않는 유토피아와 같은 공산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인류는 현재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거나 개선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역시 열심히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차하면 지구촌 내부의 경쟁관계에서 낙오된다.

세계의 역사를 보나, 20세기 이후 지구촌의 국가별 또는 기업별 경제적 승패의 역사를 보면 선두가 뒤바뀌는 부침의 역사다. 물론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극소수 예외는 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차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는 동일한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후손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유전적 능력과 잠재력이 유사한 상태에서 벌인 경쟁의 결과로 해석된다. 국가와 민족의 경우 경제적으로 강자가 되면서 대외적으로 강대국의 지배력을 행사한다. 경제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강대국은 오래 존속할 수 없다. 중국 대륙에서 여러 민족들이 군림한 역사는 여러 민족들이 제 각각 다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족의 역량은 어머니가 동일한 개인들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20세기 후반 들어 기업의 경우 조선, 스마트 폰과 같은 전자기기 산업에서 국가별, 기업별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역시 국가 단위나 기업 등의 내적 잠재력이 다 우수해 아차 방심하면 앞뒤 순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한국의 경우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하면서 일본을 여러 분야에서 추격 능가한 것도 민족적 우수성이 막상막하여서 아차 방심하면 국가가 외침에 의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과거, 현재와 같은 인류에 대한 통념이 혁명적으로 변치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즉 인간 모두가 20만 년 전 이래 형제자매, 사촌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해동포주의가 보편화되어 전 인류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지구상은 다양한 문화, 전통, 언어 등은 같은 조상을 둔 인간의 잠재력이 그만큼 무한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것이 진화의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작업한 결과인가? 이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지론,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 인간이 무엇인지, 왜 인간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탐구 작업이 지속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 동족 간 전쟁과 같은 최악의 비극은 피해야 한다. 인간의 잠재력은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한 없이 작거나 크게 될 수 있다는, 즉 능소능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70억 인구라 해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살펴 한반도 공동체가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다. 21세기는 인간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과학 기술을 생활화하는 시대다. 인간의 잠재력이 특정한 부분의 인간의 잠재력을 능가하는 잠재력을 지닌 기계를 발명한 것이다. 물론 이는 과거 조상들이 갖가지 문명의 이기를 만든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지적 능력에 관한 기술과 기계이다. 과거 발명은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인간의 노동을 도와주는 식이었지만 인공지능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은 경고한다. 즉 인간에게 도전하고 인간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피조물인 인공지능이 등장한 것은 인간의 잠재력의 상한선 가까이 발휘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인류 역사에서 드러났듯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더욱 고차원의 과학과 기슬이 개발될지 알 수 없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인류문화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는 상상력의 시대다. 상상력으로 경쟁하고 우위를 다투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국보법은 상상력의 발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걸림돌이다. 국보법이 만들어진 1948년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미군정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선 시기다. 당시 사회 전반의 문맹률이나 대중매체 보급 정도, 국민소득 등 경제 상황 등은 식민지 지배 탓에 매우 열악했다. 사회주의 사상, 이념에 대한 검증이나 그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과학적 정보도 거의 없었다. 그러니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배포하는 것이 갖는 영향력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에 이어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었고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도 자심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던 소련은 해체되고 소련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을 실천하던 공산당은 1991년 8월 쿠데타 실패 이후 활동이 금지되는 등 소수 세력으로 전락해 오늘날에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변형된 정치 체제를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은 끝났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영속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과 공상의 능력에 대한 시각차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촉발하는 상상과 공상은 그 상한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는 이런 인간의 속성 때문에 끊임없이 신상품이 나오고 소비자들은 과거의 상품에는 싫증을 느끼면서 새로운 상품의 소비를 갈망한다는 점을 중시하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감안하면 자본주의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지구촌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심각해서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 속에 국가이기주의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해당 공동체내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과 같은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의 실현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편 공산주의는 인간이 지상 낙원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력에 의해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작업은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는다. 중국이 그런 확신에 차서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를,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해 많은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그런 교훈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목격되고 있다. 인간의 잠재력의 하나가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 엘리트주의에 의해 1%가 99%를 지배하고 선도한다는 발상의 실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사회주의에 대한 객관적 위상은 크게 변했다. 이런 국제 정세 변화를 철저히 외면한 채 국보법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특히 국내에는 중국 TV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 되었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사회 전체적인 민도로 보아 사회주의나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가지거나 고무 찬양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어렵다. 만약 그런 사태가 일부 있다면 이는 국보법에 의해 북한 정보를 차단하면서 생긴 부작용의 하나라고 하겠다.

국보법은 수구보수 세력들이 그 폐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 잔재 청산을 저지하고 ▲분단 상황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이나 통일 노력을 저지하고 ▲대중을 국보법을 앞세운 공안사건 등으로 겁박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지하고 ▲북풍이나 종북몰이 등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거나 부당한 선거 승리를 보장 받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국보법은 사상과 이념은 물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해 정상적인 상상력이 발동되는 것을 저지하는 부작용을 낳아 한국 사회가 불통의 사회가 되고 3포 세대, 5포 세대, 헬 조선과 같은 신조어가 생기게 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국보법은 국내 정치경제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상적인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결과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라는 악법이 사회의 정상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은 오늘날 북한을 해치고 약화시키기보다 남한 사회 내부를 심각하게 훼손,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국보법은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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