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에서 장개석 군을 지원해 모택동 군을 압박하면서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는 동북아 전략을 성공키기 위해 한반도와 일본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45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제안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모스크바3상회의 가짜뉴스 보도사태는 미군정의 공작?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은 1945년 12월 27일 ‘워싱턴 25일발 <합동통신> 지급보(至急報)’ 형식으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라는 내용으로 국내에 최초로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3상회의 당시 미·소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정반대로 보도한 가짜뉴스였다. 3상회의에서 미국은 신탁통치, 그것도 10년간의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역으로 소련은 즉시 독립을 제안했으나 결국 한반도 문제 처리 방안으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과 5년간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이 <합동통신> 기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민중일보>, <중앙신문>, <신조선보> 등 대부분의 신문들에 게재됐다. 이 기사는 신탁통치 제안자를 미국이 아니라 소련으로 지목하고, 38선 분할이 지속되는 것도 소련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 한국에서 반탁운동과 좌우 대립 구도를 격화시켰다.주1) 이에 대해 소련의 <타스통신>이 모스크바3상회의의 진상을 공개하며(신탁통치는 미국이 주장한 것이었으며, 이는 국무부에 의해 42년부터 입안되고 있었다) 미군정의 여론관리에 대해 전면 반발했다. 남한 내에서 반소운동을 격화시킨 것은 맥아더 통치하에서 미 정보당국이 정치공작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우연이 아니라는 추정이 힘을 얻고 있다.(연재 12회 참조) <뉴욕타임스> 1945년 12월 28일자 1면에 실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 관련 기사의 내용은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사항을 올바르게 전달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그 후에도 허위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반탁을 반대하는 사설 등을 계속 보도하면서 반소 여론을 부채질했다.주2) 남한의 미군정은 언론검열을 일상화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1946-1947년 남한에서 발생한 독립 요구 시위, 총파업이나 폭동 등이 공산주의자나 좌파가 공작한 결과라고 보았다. 미군정은 1947년 9월 좌파 신문이 조선노동당의 하부 기구라면서 미 헌병들을 동원해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언론인들을 체포했다.주3) |
미·소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를 포함한 한국문제 토의를 위해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회의, 3월 20일 덕수궁에서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진전이 없자 5월 6일 무기한 휴회를 선언했다. 이듬해인 1947년 5월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결국 그 해 8월 12일 결렬되었다.
미국은 1946-1947년 남한에서 발생한 독립 요구 시위, 총파업이나 폭동 등이 공산주의자나 좌파가 공작한 결과라고 보았다. 미군정사령관 존 하지 중장은 1947년 9월 좌파 신문이 조선노동당의 하부 기구라면서 미 헌병들을 동원해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언론인들을 체포했다.주4)
미국 정부는 1947년 여름 소련의 팽창주의가 유럽에서 다수의 위성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목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조선반도의 남북한이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1947년 가을 남한에 대해 두 가지 중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방안을 유엔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방어 저지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을 최전방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주5)
1947년 10월 미 합참의장은 군사적 관점에서 남한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의미는 없다고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국은 1948년 봄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성한 조선반도에 대한 보고서를 트루먼 대통령이 재가했다. 보고서 내용은 미국의 향후 남한에 대한 정책이었다.
“미국은 남한이 경제와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해 외부의 공격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방안은 전적으로 배제한다.”
미국이 남한이 공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나온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중국에서 장개석 군이 패퇴하고 모택동 군이 천하통일을 목적에 둔 시점이기도 했다. 모택동 군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소련의 도움으로 만주의 1/3을 점령하면서 승승장구해 1947년 200만 명으로 증강되어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미국은 동북아, 특히 중국의 공산화를 저지해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다는 전략이었지만 중국의 공산화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의 남침에 개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고 소련의 남침 저지선을 동북아에서는 남한을 빼고 일본으로 후퇴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미국과 소련, 유엔 통한 한반도 해결방안 놓고 격돌
미국은 한국문제를 1947년 9월 23일 유엔총회 본회에 제기해 안건으로 채택되게 만들었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 그리고 총선 및 양군 철수 등에 대한 감시협의체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소련 측은 미국 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소 양군 동시 철군 및 본 문제 토의에 남북한 대표를 참가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947년 10월 28일 부터 11월 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의 제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 측 안을 40:0(기권 6)이라는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함으로써 모스크바협정이 규정한 5개년 신탁통치안이 묵살되었다.주6)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화민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소련 등 9개국 대표로 발족시켰지만 우크라이나와 소련은 불참했다. 소련 측은 조선인대표의 참가 없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서울에서 임무에 착수 했으나 위원단의 북한 입장이 소련군정당국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8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임시위원단이 남한에 입국하였으나 소련군 점령 하의 북한 지역에는 들어가 못하게 되자 그 사실을 유엔 소총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유엔 소총회는 2월 26일 동 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그 과업을 계속 할 것을 결정했다.주7)
“유엔은 소련 등 7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을 하겠다는 미국의 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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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5월 10일 경기 포천시 내촌면 투표소에서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5,10 총선거에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미디어] |
그에 따라 남한에서는 5·10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출범했다.
1948년 12월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한 지역에서 실시된 선거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미군이 진압에 앞장선 제주 4.3
미국이 은밀히 남한에 대한 정책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1948년 5.10 선거를 한 달 여 앞 둔 4월 3일 제주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미국의 점령 정책이 군정 통치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 4.3은 미국식 정권을 남한에 수립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자 했던 시도에 대한 조직적인 항거였다.주8)
제주 4·3은 한국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조사결과 사망자만 14,032명(진압군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외)에 달했다. 이런 참극은 미군사고문단들이 참관한 가운데 자행되었고 미군은 학살 현장을 기록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주9)
사건을 일으킨 주역 중 이덕구는 6월에 경찰관 발포로 사살되고, 김달삼은 그해 6월말 9월의 해주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참석차 제주도를 빠져나가지만 학살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휴전되고도 그 후 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되었다.
제주 4.3 발생 후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켜 여수를 점령한 뒤 순천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전라남도 일대를 점령했다. 초기 진압작전에서 반란군에 밀린 이승만 정부는 10월 20일 열린 미국 군사고문단 수뇌부 회의에서 광주에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21일, 여순 지역에 계엄령을 발효했다.주10)
정부군은 25일 장갑차와 박격포, 항공기, 경비정 등을 동원해 여수를 포위해나갔고, 27일 진압에 성공했다. 여수를 빠져나간 반란군은 지리산 인근으로 흩어져 11월부터 1950년 초까지 게릴라로 활동했다. 이 사건 진압 과정에서 반란군과는 무관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3,400여 명으로 밝혀졌다.주11)
제주 4.3은 2차 대전 종전 후에 전승국의 점령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 발생해 장기간의 무장투쟁으로 비화한 것으로 남한의 제주도가 유일했다. 미국 정부의 지침을 받는 미군정은 제주 4.3이 발생하자 종래의 남한 정책에 따라 소련의 공산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진압작전을 폈다. 미군정의 통제 하에 남한 국방수비대와 경찰, 우익단체가 앞장서서 벌인 토벌작전의 대가는 컸다.
많은 제주도민은 교전 중 사망한 것이 아닌 집단 학살이라는 형식 속에 변을 당했다. 미군정은 살해 현장에서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숨는 식으로 지휘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했다.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력이 남한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 목적을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내놓은 제주 4.3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대처 방식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했다. 미국은 난데없이 소련 개입설 등을 유포하면서 집단학살 사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주12)
미국은 미군정 체제에서 발생한 제주 4.3에 대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다면서 대량 학살이 발생토록 유도했다. 미국은 남한정부가 수립된 뒤 실시한 미군 철수 후에는 미 군사고문단을 남겨 한국군이나 경찰을 지휘하게 했다. 미국은 6.25전쟁이 발생한 직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아 전쟁을 총지휘했다. 따라서 미 군정과 6.25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한국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미국이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다.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군은 전국의 좌익세력에 대한 예비검속을 지시하고 각자의 안보에 미치는 위해 요인에 따라 a,b,c,d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 해 8월 30일 한국 해군 정보장교는 제주 경찰에 전문을 보내 긴급지시를 내렸다.주13)
“9월 6일 이전에 c, d 그룹을 전원 총살하라.”
제주 4.3, 1954년 9월 21 종료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 당시의 제주도 상황은 해방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이 점차 무너지고, 미군정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약 6만 명에 이르는 귀환인구로 초래된 실직난, 생필품 부족, 전염병(콜레라)의 만연, 대흉년과 미곡정책의 실패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
특히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의 경찰출신들이 미군정경찰로의 변신, 밀수품 단속을 빙자한 미군정 관리들의 모리행위 등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제주 4·3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좌익세력들의 활동과 군정경찰,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 반공단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등이 복합되어 쌍방 간의 적개심 등을 들 수 있다.주14)
제주도는 광복 후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미군정청과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1947년 제주 북초등학교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본 시위 군중들은 기마경관에게 돌을 던지고 야유를 보내며 경찰서까지 쫓아갔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하여 시위대에게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미군정 당국은 이 발포사건을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사건을 '시위대에 의한 경찰서 습격사건'으로 규정짓고 3‧1절 기념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주15)
한편 경무부에서는 3만여 시위군중이 경찰서를 포위 습격하려고 했기에 불가피하게 발포했다고 해명하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이에 남로당은 이런 민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경활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전단지를 붙이는 일과 사상자 구호금 모금운동을 벌였다.
3월 10일부터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민관 총파업이 발생하여, 제주도의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인 23개 기관, 105개의 학교, 우체국, 전기회사 등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심지어 제주 경찰의 20%도 파업에 참여하였다. 경찰은 3월 15일부터 파업 관련자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3월 17일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에 또 다시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경찰은 4월 10일까지 500명 가량을 검거하였는데 그 가운데 포함됐던 66명의 경찰이 파면되었고 그 자리는 서북청년단 소속으로 충원됨으로써 제주도민들과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단 사이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져 갔다.
제주 4·3의 발단은 8·15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을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공포가 합해져 양 측의 대립은 급속도로 제주도 전역으로 번져나갔다.주16)
주)
1) 한겨레신문, 2019.6.8. ‘신탁통치안 왜곡의 출발은 ‘날조 전문’ 미국 기자’
2) CBS노컷뉴스, 2021.8.15. ‘한반도 운명 갈랐던 ‘탁치’ 가짜뉴스’
3) New York Times, September 7, 1946, p.16.
4) New York Times, September 7, 1946, p.16.
5) Memorandum,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Eastern European Affairs (Stevens), 9 September 1947, FRUS, 1947, VI, The Far East, 784-85. The present section of this essay is drawn extensively from a paper entitled "The Making of Mr. Truman's War" that was delivered by the author during a conference in Seoul in June of 1990. Commemorating the fortie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conference was sponsored by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The paper was subsequently published in The Historical illumination of the Korean War (Seoul: Korean War Research Conference Committee (a division of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1990).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headed by Lieutenant General Lee Mm Young (retired), has granted permission to the author to incorporate the paper in the present essay.
6) Oliver, Robert Tarbell (1978).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A Personal Narrative. Seoul, South Korea: Panmun Book Company. p. 149. OCLC 568651495.
7) https://ko.wikipedia.org/wiki/
8) John Kie-Chiang Oh, Korean Politics: The Quest for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ISBN 0801434475).
9)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Truth-Finding Efforts and Recommendations. Retrieved November 18, 2007.
10)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39–197. doi:10.1353/jks.1980.0004. S2CID 143130387.
11)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5a2949a. ‘여수·순천 10·19사건’
12) Merrill, John (1980).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39–197. doi:10.1353/jks.1980.0004. S2CID 143130387.
13) George Wehrfritz, B.J. Lee, Hideko Takayama, Ghosts of Cheju, Newsweek. Retrieved November 18, 2007.
14) Cumings, Bruce (2001).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Jejudo Uprising". In Hur, Sang Soo (ed.). For the Truth and Reparations: Jeju April 3rd of 1948 Massacre not Forgotten. BaekSan Publisher.
15) Merrill, John (1980).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39–197. doi:10.1353/jks.1980.0004. S2CID 143130387.
16) Kim, Hun Joon (2014). The Massacre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 Seeking in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3–41. ISBN 978080145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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