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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KBS에 10억 소송 걸고 기자 재산 압류 신청까지

- 호반건설, KBS ‘일감몰아주기’ 보도에 전방위 압박
KBS “공정위 제재 내부방침” 보도 이틀뒤 손배소·언중위·심의민원·기자 재산 가압류 동시에

기사승인 2022.05.26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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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자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취재해 보도한 KBS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과 가압류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심의 민원에 나섰다. 동시다발 대응으로 자사 그룹에 불리한 언론 취재를 압박한다는 의혹이 짙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1일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호반은 이와 동시에 KBS 기자 개인에게는 재산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호반은 같은 날 언론중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KBS를 상대로 제소와 민원을 냈다. 언론중재위에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방통심의위에는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KBS 3월31일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보도 갈무리

 

▲KBS 3월31일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보도 갈무리

 

앞서 KBS는 3월30일 ‘뉴스9’에서 “호반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 온 공정위는 최근 내부적으로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상열 전 호반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은 분양대행업체 계열사를 100% 소유했는데, 이 회사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한 뒤 이 실적으로 호반건설과 합병했다. 김대헌 사장은 그 결과 호반건설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호반건설이 부당지원으로 증여세 없이 김대헌 사장에게 기업을 승계했다는 의혹이다.

KBS는 호반건설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도 담았다. 그러나 호반이 보도 이틀 뒤 정정보도와 손배를 청구하고 나섰다. 호반은 보도 다음날 공정위가 설명자료에서 “호반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나, 제재 여부나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KBS 측에 따르면 KBS는 언론중재위에서 2차례의 조정을 진행하며 공정위 입장을 반론 격으로 보도할 것을 제안했으나 호반이 9시 뉴스 정정보도를 고집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KBS 3월31일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보도 갈무리

 

해당 보도를 한 KBS 정새배 기자는 “보도는 공정위 내부를 복수 취재한 결과로 근거가 확실하다는 점은 여전하다”며 “공정위는 수많은 언론 보도에 관행처럼 설명자료를 낸다. 언론사들은 이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 기사를 정정하지 않음은 물론”이라고 했다. 정 기자는 “이는 호반건설이 소유한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 기자는 “호반은 KBS와 기자 개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압류는 기자인 나에게만 걸었다”며 “소송가액이 10억원인 사안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이고 승소를 확신한다면 KBS에도 거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호반이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를 확인하기 앞서 소송에 착수하고 기자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한 데에 공익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기자 개인으로선 소송 또는 중재 결과와 무관하게 부담과 위축을 느낀다. 더군다나 이번 보도는 후속 취재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호반의 대응은 해당 보도 또는 KBS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봉쇄 소송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는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권리이지만, 자본이나 정치권력을 쥔 강자가 이를 언론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엔 중재부나 재판부가 언론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공익 보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호반건설 홍보팀장은 관련 사안에 입장을 묻기 위한 전화 취재에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 이글은 2022년 05월 26일(목)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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