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여의도 정치와 이준석 사태

정치를 말할 때, 인간은 생래적으로 권력 장악의 의지가 있어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여의도 정치라 해서 그런 비정한 논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와 비슷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현상은 엇비슷한 측면도 많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특이하다. 한국정치는 이승만 이래 국가보안법에 갇혀있고 언론도 역시 국보법의 테두리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또한 그런 맥락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현실정치가 국보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단히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런 점을 전제로 이준석 사태를 살피고자 한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2022.8.17

 

이준석 사태는 외견상 실정법과 정당법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나, 조직 내 규범의 변경에서의 규칙 준수와 그 정당성 등이 뒤섞이면서 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분단시대, 특히 국보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거대 여야정당에 공통적인 여의도 정치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결국 새로운 정치문화가 태동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의도 거대 양당의 정치문화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기력 속의 조국사태, 정치문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의 이준석 사태로 이어지면서 거대한 구조 변화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개인적인 정치적 자질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의한 반사이익을 더 많이 본 케이스인데 문재인 정부보다 개선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지율 추락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이준석 사태, 김건희 문제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런 태도를 바로잡지 못하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발탁이라는 파격적인 혜택, 이준석 대표의 선거전 올인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키 어려운데 칼로 무를 베는 식으로 그런 점을 외면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철학, 대외관계나 대북정책, 인사 등에서 과거 정권의 불통과 독선이라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시대가 그런 점을 수용치 않는다는 식으로 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보법이 지배하는 시대에 공통적이었던 형태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정당은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조직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것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된다. 이준석의 경우 당 대표 입장에서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당 대표 직무정지 등의 조치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내칠 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채널을 이용해 자신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발산하면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나 ‘선당후사’와 같은 논리가 퇴색하고 있다. 이런 점은 과거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례라 하겠다.

여의도의 거대 여야 정당은 그 내부에서도 불통문화가 상당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국보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국보법의 문제 가운데 심각한 것은 정상적인 토론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거대 여야 정당 간에 선거를 치르거나 대소문제로 부딪힐 때 막힘없는 끝장토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지함, 상대가 사용한 단어를 전체 내용속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배려 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부부간에도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서 정당과 같은 이익단체, 국가 간 관계에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즉 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점(다른 점)은 그대로 둔다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건 잘하네.”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보법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니 너 죽고 나 살기라는 외가닥 논리만이 허용된다.

국보법은 이른바 보수정치세력은 1998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까지 50년 동안 집권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요인이 됐는데 냉전이 해소되면서 보수, 진보 정치세력의 집권이 교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 특히 보수당의 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태도는 여차 하면 종북, 친북, 좌빨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의 영향으로 진보는 용공, 좌빨로 분류되고 이른바 주류 세력에서 벗어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른바 진보적 정당에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건보다 더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 한때 나돌기도 했었다.

국보법은 남북분단과 그로 인한 갈등, 충돌, 전쟁을 전제로 한 법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활개 치던 법이라서 여야 정당 조직이나 운영, 의사결정 방식 등에 다양한 형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정당의 군대식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가 그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모두가 헌법기관인데도 당대표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쥐고 군대의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일단 당선되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보다 당 대표나 당 주류의 눈치를 살피며 상명하복과 같은 짓을 너무 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국회의원은 많은 특권이 주어져서 그런가, 당 대표의 공천권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밑으로부터 의사결정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의 독특한 정치문화가 정치적 후진성을 지속시키는 암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내의 군대식 상명하복과 같은 사고방식, 논리전개 등은 정당내부나 언론 등에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익숙한 정치현실이 되어 있다. 그곳에서는 주로 힘의 논리만이 지배한다. 힘이 센 곳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모범답안이라는 식이다. 이는 국보법에 의해 수십 년간 순치된 불통문화의 부작용이 여의도 정치에서 대단히 심각하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부분이다.

이준석 사태에서도 그런 점이 엿보인다.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엊그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사이 이지만 단어 한 두 개로 평가가 대신 되고 문장 두 어 개로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핸드폰이 핵심적 의사전달이 이뤄지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단어만 해도 그 뜻이 여러 개라서 사전으로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같은 단어라 해도 사람마다 그 뜻을 달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현실은 단세포적 사고방식, 즉 적과 동지라는 2분법에 의한 논리가 춤을 추고 있다. 적과 동지로 구분되면 완전한 적대감이나 철저한 신뢰라는 감정상태가 주를 이룬다. 국보법의 기본 철학이 여의도 정치의 현실이 되고 있다.

오늘날 유권자의 정치 행위는 개개 유권자의 개인적 호불호나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진다. 거대 담론이나 대의명분보다 개인에게 어떤 정치가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가 선택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이런 부분은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철학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의도 정치는 유권자를 수동적 존재로 전제하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유권자를 요리하느냐에 승패가 달렸다는 식이었다. 선거철이 되면 흔히 쓰이는 ‘표밭 관리’라는 말에서 여의도가 유권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요즘 MZ세대를 포함한 신세대는 구세대와 확연히 차이가 있다. 신세대는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력 10위, 국방력 6위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사실과 세계 최고가 무엇인지 몸으로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구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다. 독재정치 시대에 약자의 생존논리였던, 항상 주위를 살피고 눈치 보면서 큰 힘에 기대려 했다.

힘이 정의라는 공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시적 파워가 중요했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오늘날에도 구세대의 시위는 광화문이나 서초동 대로에서 열린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정보환경이 SNS 시대가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뭉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노하우가 대단하다. 지구촌 곳곳을 찾아가 살피고 배우면서 국내 기득권 세력의 거짓말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는 더 늦기 전에 국보법 체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법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주민 전체를 반국가단체 소속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에 부모 형제가 있다 해도 함부로 소통, 왕래, 물물 교환 등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특히 7조가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동조를 금하고 있어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한국에서 국보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국보법은 1948년 만들어진 뒤 74년이 흐르면서 익숙한 환경이 되어 그 존재 자체에도 무신경한 분들이 적지 않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두 어 달 전인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초강경 담화를 발표했다. 이념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내린 것이다.

“반란세력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조사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지침은 국보법 제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여순 반란과 민중봉기사건의 원인이 공산주의, 좌익세력에 있다며 ‘아동’까지 포함한 철저한 진압을 강조하면서 진압군이 잔혹하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의 지시는 히틀러가 1941 소련을 침공한 뒤 레닌그라드 포위작전을 벌이던 독일군에게 내렸던 학살명령과 유사했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가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곳 주민들은 전멸시키거나 굶어죽게 만들어라. 이는 나치 독일이 시도하는 위대한 동방점령계획의 일환이다.”

히틀러의 명령은 독일군에 의해 집행되었고 그 결과 1944년 끝난 레닌그라드 포위전은 사상 최장의 것으로 기록되면서 4백 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치 독일패망 후 수년 뒤에 이승만은 피를 나눈 동포인데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념이 다르다면 몰살시키라는 천인공노할 학살 명령을 내렸다. 히틀러는 이민족인 러시아인을 전멸시킬 대상으로 지칭하고 이승만은 이른바 빨갱이를 집단학살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여순사건이 진압된 후 이승만 정부는 국보법을 만들었고 1949년 한 해 동안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70%에 달하는 11만 8천 명이 이 법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이승만은 여순사건이후 공산주의자를 민족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추방함으로써 6.25 전쟁 전후 보도연맹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국보법이 만들어진 뒤 이승만의 조봉암 선생, 박정희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법살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강제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에서 이른바 진보세력은 제거되고 약화되면서 정강정책이 큰 차이가 없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여의도 정치를 우하고 있다. 군소정당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도 사상과 상상의 자유를 불허하는 국보법의 탓이라 하겠다.

이준석 사태는 어떤 면에서 해방이후 바뀐 적 없는 거대 여야당의 체질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의 도전은 박근혜 탄핵을 결과했던 보수정당의 체질 문제, 조국사태로 인한 가짜진보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내려진 뒤 세 번째 나타난 정치변화의 신호탄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준석을 꾸짖는 젊은 의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야 공히 일사불란, 상명하복, 선당후사 등의 구시대적 논리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의 고정관념이 아직은 완강하다는 사실이다.

이준석 본인도 대북문제 등에서는 미국식 강경입장을 답습하고 있다. 서구의 교과서적 보수의 가치인 민족에 대한 관념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한국의 저 출산 문제 등은 남북 군사적 대치를 평화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해소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이런 점을 이준석이 파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비전과 연관된 아이디어의 하나가 북한방송 시청 허용과 같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하다.

이준석은 자신이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도전은 국보법의 영향으로 굳어진 여의도 정치문화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의 도전은 결국 일정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의 변화가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이 대선에서 트럼프식 정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은 재고될 부분이다. 트럼프의 상궤를 벗어난 정치행위가 백악관 주인이 되는데 기여했지만 그는 오늘날 간첩죄 혐의를 받는데 까지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준석이 트럼프 정치에 대해서 깊이 살피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