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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체 핵 무장론’에 대한 미국식 대응은?

- [칼럼]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기사승인 2023.01.20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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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초대형 방사포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 초대형 방사포가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동북아 군사정세는 관련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과 상대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 최대 화약고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와 군사국가로의 변신, 남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무력시위, 핵무기 관련 말 폭탄 주고받기 등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향후 전망이 예측불허의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 핵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대량제조와 대남 타격 전략 추진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기 개발, 북한 도발 시 최고 1천 배 응징 등을 언급했다. 남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격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미 해군의 서해 훈련과 한국에 미국 함정의 모항 설치 가능성 제시

윤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발언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50여 년 만에 최초로 나온 것으로 크게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2일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핵 확장억제 공동기획, 공동연습 추진방침을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부인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 국방부도 한 목소리로 미국의 대북 핵전략은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계핵전략의 일부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은 현재의 북한 핵 공격력이 미국을 크게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한일 두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과 접하고 있는 한국이 특히 반발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대북 강경발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사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핵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미국의 대북 핵전략 구도 속에서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그 사용을 법제화한 상태로 미국의 대북 핵공격 발생 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 본토나 하와이, 괌 공격과 이로 인한 미국의 대응, 동북아의 화약고 대폭발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막대한 자국 피해를 감수하면서 한반도 핵전략을 수행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즉 미국이 세계대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여러 형태의 메시지로 발설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은 미국과 북한, 일본 정부는 물론 국내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효과는 있었고 미국이 군 장성의 입을 통해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더욱 강조하면서 미 해군의 서해 훈련 가능성, 부산 등에 미국 함정의 모항을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미국의 방침을 공개한 것이다.


이승만부터 핵무기 관심, 미국의 해외 전술핵 최우선 외교 관리 대상

돌이켜 보면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도 미국에 대해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핵무기 자체 개발 시도가 있었다. 미국이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던 탓인지 한국 정부도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1950년대 중반부터 갖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계획으로 핵무기 제조 계획이 포함된 핵에너지 연구 계획에 대해 정부 지원을 실시했다. 한국에서 당시 핵무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핵 공격을 받고 항복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의 핵무장 시도를 저지했고 1990년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움직임을 취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북한이 2020-2022년 개량된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개발을 통한 핵무장 강화를 시도하자 남한 사회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동북아 안보 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이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을 저지시켰던 사례를 참조하면 향후 미국의 대응이 어떨 것인지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1958년 1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뒤 그 해 2월 3일 280미리 원자포와 지대지 미사일 어네스트존을 공개했다. 그 이후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최소 1백여 개에서 최고 1천여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도입했으며 핵무기 종류는 전술 핵무기와 중성자탄, 전략 핵무기와 전역 핵무기 등으로 보도되었다. 주한미군의 핵 기지도 군산, 광주 등 19개 지역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이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다 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로 가능했다. 미국은 당시 소련과의 냉전 중이었고 남한 핵무기는 비핵국인 북한보다 핵 강국인 소련 타격을 목표로 배치되었다.

미국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발생 직후 카터 대통령이 직접 그 진압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 핵무기 보호 차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해외 배치 핵무기는 해외 정책 가운데 최우선 관리대상의 하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해외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핵확장억제 공동기획, 훈련에 대해 미국이 단칼에 거부한 이유도 설명된다 하겠다.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미국의 저지 작전

박 대통령 정부가 자체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미국 정부가 1970년 7월 한국 정부에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통고한 뒤 1971년 미 7사단 병력 2만 6천 명이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인 뒤였다. 이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안했고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구입하려 시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말 핵무기를 1977년까지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비밀 계획을 수립하라고 청와대 경제 2비서실에 지시했다. 한국 정부가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프랑스에서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주한 미 대사관은 1974년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한국 국방정책 담당자들은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에 자극받아 독자적 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975년 3월 답신을 통해 “한국의 핵 무장은 동북아 균형을 파괴할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직접,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포드 미 행정부는 캐나다, 프랑스 정부와 협력해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이 함락되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박 대통령의 핵무장 추구 결의가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함락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 해 6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무기에 대한 포부를 처음 밝혔다. 이는 미국의 재처리시설 구입 중단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의 대가를 더 얻어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미국이 남한에서 1개 사단을 철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나왔으며 이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979년까지 캐나다에서 경수로를 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경수로에서 생산되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는 재처리시설을 통해 농축 우라늄보다 쉽고 빠르게 핵무기 원료를 추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경계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과의 결별, 국제적 제재, 외교와 무역 타격, 일본의 비핵정책 파기 위험,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핵공격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이 1975년 4월 캐나다에서 원자로를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면 한국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에 순응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행한 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키신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국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포기 압박을 지속했다. 그런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원자로 판매 조건으로 재처리 공장시설을 건설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키신저 장관은 캐나다 국무장관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동의했다.

키신저 장관이 주도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박정희는 결국 1976년 1월 프랑스에서 재처리 기술을 도입하려는 계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그 해 12월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암호명 890계획 비밀계획 추진용으로 만든 은행계좌가 1979년 말 박정희가 살해될 때까지 존재했다. 미국은, 박정희가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강압정치를 통해 한국 내에서 국회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카터 행정부는 1977년 주한미군 1천 명을, 1978년 5백 명을 철수시킨 뒤 1979년 철수 계획을 중단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핵무장 계획이 밝혀진 뒤 전면철수 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의미했다.12)


미국 박정희 핵개발 저지 후 ‘핵우산’ 제공 방침 공개

박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철회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1978년 한미가 합의한 한미연합사 발족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당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미 CIA(중앙정보국)는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을 일방 철수할 경우 한국이 다시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추진과 관련해 발생한 한미 갈등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국가안보문서고(National Security Archive)가 한미간에 핵무기 제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기간 동안 주한 미 대사 등 미 외교관들이 본국과 주고받은 전문이 포함된 미 정부 비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완고히 반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을 압박, 저지시켰고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며 박 대통령의 안보 불안감을 달래려 시도했다. 미국은 1978년 7월 열린 제11차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 이후 매년 개최하는 SCM에서 그것을 반복해 발표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외교적 교섭과 압력으로 저지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욕구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미국의 우려는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한국은 우라늄 등 핵 물질을 사용한 실험을 실시할 경우 IAEA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했다가 2004년 8월 뒤늦게 신고해 IAEA의 사찰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 IAEA는 “농축된 우라늄 양이 많지는 않지만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럽 국가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다.

2016-2017년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남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험용 핵 기폭 장치를 개발하는데 6-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희 핵무기 개발 시도와 김재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개발 계획을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한 뒤 2년 만에 김재규 중정부장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이 시해 사건이 핵무기 개발 추진과 연관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재규는 부마항쟁 발생 일주일 후인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는데 그 동기가 개인적 감정이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부장으로서 사전에 기획된 쿠데타 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김재규는 1976년부터 중정부장을 맡아 미국 정보당국이 전하는 메시지를 박정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김재규는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눈 밖에 났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김재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다.

박정희 사살에 대한 미국 정부나 정보당국의 비밀 자료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으나 김재규는 서울 주재 미 CIA 책임자 로버트 브루스터나 미 외교관들과 자주 만났으며 특히 박정희를 사살하기 5시간 전에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를 만나기도 했다. 그는 후에 자신이 거사한 이유의 하나가 한미 간 외교관계악화에 대한 우려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희가 사망한 뒤 전두환은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한 기구를 해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전두환의 정권 찬탈 직후 미국 방문을 주선해 한국 내의 취약한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대가로 대북 핵 선제타격 작전이 포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한국을 무대로 실시하게 되고 이는 북한의 핵무장을 부추긴 추동력의 하나가 되었다.


윤 대통령의 북한 핵전쟁 시도 저지 조치 어떻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백악관은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서명을 통해 중국,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1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포럼에서 북한의 핵 사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미 해군의 서해 훈련 가능성, 부산 등에 미국 함정의 모항을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그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목소리와 관련해 핵무장은 ‘국가적 결정’이지만 현재로선 양국 간 확장억제 협력 범위를 육해공을 넘어 사이버·우주공간까지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향후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조치가 무엇일지 그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처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는데 향후에도 그런 태도가 지속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대미협상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주목되고 있다.

윤 정부는 북핵 문제에 한미일 3각 체제 등의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이란 – UAE발언이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한 해법에 대해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의 심각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한미일 삼각체제 강행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급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한반도의 당사자는 외세와 입장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대화와 상호협력으로 풀려 노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헌법이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만이 아닌 평화와 안정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 특히 미국에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한미동맹을 정상화 시켜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조치 등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의 명실상부한 운명 개척자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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