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조례 폐지안 행정소송’ 이사회 의결에도 소송 포기?

이사회 의지에도 회사 차원 소송 추진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

TBS 직능단체, 언론노조 “회사 결정과 별개로 소송 참여”

서울시의회가 TBS 출연금 지원 중단을 위해 통과시킨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해 TBS 이사회가 행정소송을 의결했지만 정작 TBS 회사 차원의 소송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대행 등 일부 경영진이 반대하고 있고 2월 초 대표 포함 이사진 구성이 대폭 바뀔 것으로 예정되며 소송 동력이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언론노조 TBS지부와 TBS 직능단체는 회사 결정과 별개로 소송에 나겠다고 밝혔다.

T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32차 이사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TBS 조례 폐지안’은 TBS가 70% 가량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 출연금을 2024년부터 끊는 안으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본회의 의결했다.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서울시 출연금 없이는 정상운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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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 직후 “투쟁하겠다”며 시위하고 있는 TBS 구성원들. 사진=언론노조 TBS지부

 

TBS 이사회는 이전부터 수차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유선영 TBS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기존에 밝혔던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이 공포 후 9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월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이후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이사회에서 동의한 부분”이라며 “행정소송은 현재 조례 폐지안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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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은 진행단계에서 막히고 있다. 2년 연속 예산 삭감과 조례 폐지안 가결로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일부 구성원 우려가 반영됐다. TBS 사내 지속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소송 시점을 늦춰달라는 양대노조 요구가 있기도 했다.

일부 회사 경영진들도 소송에 반대했다. 현재 TBS 사장 후보 최종명단 3인에 올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종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오필훈 TBS 직무대행(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이사)과 서울시 추천 이사(서울시 공무원) 2인은 지난 이사회에서 행정소송 의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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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유선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법무담당자가 2개 로펌에서 행정소송 승소가능성을 검토 받은 바 있다”며 “프로그램 공정성 여부는 문제 프로그램을 시정·개선하면 될 일이지 아예 조례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했지만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TBS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소송 제기를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회사 차원의 행정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상태다. 복수의 TBS 관계자는 사내 이견으로 재단의 행정소송 추진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새로운 TBS 차기대표와 다수 이사진이 2월 초 새롭게 선임될 예정이라 소송 동력을 잃은 결과다. TBS 차기대표는 여당 우세 비중으로 구성된 TBS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명단 3인(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장, 배재성 KBS 보도해설위원, 오필훈 TBS 대표 직무대행)을 서울시에 넘긴 상태이다. 최종임명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어 서울시를 겨냥한 행정소송을 새 경영진이 이어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사회에 동의했던 일부 TBS 구성원은 직접 행정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최근 당선된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그간 소송에 미온적이었던 전임 노조 지도부를 비판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송 지부장은 1일 미디어오늘에 “회사 결정과 별개로 TBS 직능단체는 이미 행정소송에 참여 뜻을 모았다”며 “저도 행정소송 참여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준비가 되는대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대표 선임을 앞두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반 이상 김씨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제 TBS 진행자가 아닌 만큼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갖고 놀 듯 다루느라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는 만큼 미래 비전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TBS가 교통방송으로만 남을 것인지는 결국 임직원들의 몫”이라며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생긴 분야에 방송시간을 좀 더 할애함으로써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인지 판단은 전적으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3년 02월 01일(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