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무력시위에 대해 한미가 동맹을 앞세워 미국의 핵우산을 강조하면서 유사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한반도는 전쟁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남북에서 강대강 군사행동이 향후 계속 될 전망이어서 우발적 충동 등에 의한 국지전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도 배제 못해 남북한 절멸의 위기도 걱정되는 실정이다.
미국은 남한에서 고마운 존재, 혈맹관계로 일컬어진다. 미국이 6·25 한국 전쟁에 참전에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이후 미군 주둔에 의해 안보가 보장이 되면서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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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NBC 기자인 존 리치(John Rich)씨가 한국 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참여해 촬영한 컬러 사진.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신미양요 이래 최근까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양쪽 주장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데 그 판정은 역사적 사실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이는 3.1독립운동 전후부터 최근까지 한미관계를 살피면 그 실체가 자명해진다. ‘북한핵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미국의 대북 핵전략의 핵심이 미국익을 위한 것인지, 남한을 위한 것인지도 규명될 것이다.
국내에서 한미역사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 등이 존재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자료 부족이나 검증 미흡 탓인지 정확한 역사에 의해 검증 또는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미국이 미화되거나 그들의 과오 등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의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데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는 두 나라의 외교 또는 비밀문서 등의 기록이다. 그것은 대부분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재는 주로 미국의 외교 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자료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측의 자료를 소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미국 쪽 자료가 없는 여순 사건과 같은 경우 국내 정부 지원 기관의 조사연구 결과 등을 참고, 소개했다. 30회 전후의 연재가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 훈령 “미국이 독립운동 돕는다는 믿음 주거나 일본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밝힌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 성공 후 레닌이 발표한 '민족 자결 원칙', 만주 지린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발표한 대한 독립 선언서(무오독립 선언)에 이어 1919년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해 독립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 결과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운동인 3·1 만세 운동 또는 3·1 혁명이 일어났다(Frank Baldwin, "Participatory Anti-Imperial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Studies, 1(1979): 123-61; Dae-Yoel (Tae-y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Seoul, 1985), 37-303.).
미 국무부는 3·1 운동이 발생하자 그 다음 달인 4월 일본주재 미 대사에게 훈령을 내려 "서울주재 미 영사에게 조선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미국이 도우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할 것과 일본 정부당국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미국이 동조한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윌슨 대통령은 조선의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 지지하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다(Frank Baldwin, "Participatory Anti-Imperial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Studies, 1(1979): 123-61; Dae-Yoel (Tae-y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Seoul, 1985), 37-303.).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지만 당시 국제적인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특히 당시 일본이 전승국이었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여서 조선 독립 문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었다. 윌슨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세계의 약소민족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그 적용 범위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및 터키에 속했던 주민과 영토, 그리고 독일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로 국한한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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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미국의 28대 대통령. 사진=위키백과 |
신미양요 이후의 미국과 한반도 관계
3·1 독립운동 발생이전 미국과 한반도 관계를 약술하면 미국의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1866년 7월 평양에 진입했다 무력충돌이 발생해 배는 불타고 선원은 몰살당했다. 미국은 1871년 기함 콜로라도호, 군함 5척을 인천 앞바다로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다 최초의 조미전쟁이 벌어졌다. ‘신미양요’로 불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다.
미국은 일본과 조선의 강화조약이 체결된 뒤인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조선은 미국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한 뒤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약의 내용은 불평등 조약으로 이들 외국에게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Drake, op. ciL, 96-108. Documents pertaining to Shufeldt's enterprise may be found in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China, File Microcopies, no.92, rolls 59-61, National Archives. For the Treaty of Chemulp'o, see U.S. Department of State, Th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76-1949, Charles I. Bevans, comp., IX, 470-76.).
일본이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 뒤 미국은 엄격한 중립을 유지했다(For documents pertaining to the Washingto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no-Japanese confrontation of 1894-95, see FRUS, 1894, Appendix, I, 5-106.).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의 자객들이 명성 황후의 침소인 경복궁 옥호루로 쳐들어가 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공관이 미국 공사에게 일본에게 고종황제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의했을 때 미국무부는 그에 반대하면서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민비가 시해된 후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극비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다음해인 1897년 황제에 즉위하자 미 국무장관 존 셔먼은 서울의 미국 공사에게 중립을 지키라는 전문을 다시 발송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고종황제는 1899년 미국에게 서구 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보장하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윌리엄 매킨리 미 대통령과 존 헤이 국무장관은 서울의 미국 공사 호레이스 알랜에게 고종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900년 일본주재 조선 공사가 동경의 미국 공사 알프레드 버크에게 미국이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버크 공사의 답변은 냉담했고 종래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904년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그 다음해인 1905년 7월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쓰라 - 태프트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어 8월12일 일본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제2차 영일동맹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지배권을 미국 등 세계열강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Roosevelt to Taft, M July 1905, Morison, op. cit., IV, The Square Deal, 1903-1905, 1293. The full text of the Taft-Katsura memorandum, with an introductory note, may be found in John Gilbert Reid, "Taft's Telegram to Root, July, 1905," Pacific Historical Review, IX, 1 (March 1940): 66-70). 1905년 11월 17일 조선은 을사늑약을 강요받아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무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주재 공사에게 서울의 미영사관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고 모든 영사업무는 동경에서 대행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주재 조선 공사관은 1905년 12월 16일 폐쇄됐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제26대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했다는 것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경향신문 2007년 4월26일).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루스벨트 대통령 주선으로 미·영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았다. 당시 루즈벨트는 앞장서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회사, 제이피 모건 등 미 대기업을 통해 일본의 전쟁비용 약 7억엔(현재 14조원 상당)을 조달했다. 미국은 1905년 러·일 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머스 회담에서 조선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
일본은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해 9월 미국은 이를 승인했다(Theodore Roosevelt, 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 (New York, 1916), 294-97.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일제는 1910년 국권을 강탈한 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또한 조선민족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고 조선인들을 일본인들에 충실한 피지배자로 만들려 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진행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는 등 경제적 폭압을 일삼아, 한국 사회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거세져 3·1독립운동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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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독립운동 당시의 서울 종로 일대.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
미국, 임시정부관련 이승만의 청원 외면하고 자국 이익 챙기려 혈안
미국 정부는 1920년 이후 1930년대 말까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표한 적이 없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미국과 태평양전쟁에 돌입했다. 이승만이 임시정부 수반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를 조선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Rhee) to the Secretary of State, 7 February 1942, FRUS, 1942, I, General,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859-6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China (Gauss), 1 May 1942, Ibid., 873-75.).
그러다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의 미국, 영국, 중국 지도자들이 만나 조선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 독립하도록 할 것을 선언했고 소련의 스탈린 수상도 이에 동의했다(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448-49.). 당시 열강 지도자들은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들이 조선에 대해 조선인이 독립할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년 또는 더 긴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한다.’는 것에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독립 추진 계획 등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이들 연합국 지도자들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한반도에서도 이익을 나눠 갖기를 희망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태도만을 취했다.
일본이 미국의 핵 공격을 받고 예상외로 빨리 항복했는데 당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은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의 하나로 분류해 일본 본토에 대한 점령정책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보면 가스라-테프트 밀약에 의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동의한 역사적 사실의 연장선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 아래와 같이 기록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고 그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 통감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배당했다. 그 후 1910년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일본에 병합되었다. 그 후 일본은 대한제국을 대외적으로 조선으로 불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총독의 지배를 받도록 했다”("Treaty of Annexation". USC-UCLA Joint East Asian Studies Center.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February 2007. Retrieved 19 Februar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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