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실시 후 등장한 미군사고문단(KMAG)은 주한미군의 하부 조직으로 이승만 정권 등장, 친일군대와 경찰 조직, 한국인 민간인 학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 슈퍼갑의 위치였던 미군사고문단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한국 근현대사가 제대로 정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갖고 한국군경의 예산지원과 함께 군사 치안유지 분야에 대한 조언 및 자문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퉁제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남한에서의 미군사고문단 사업이 미군의 해외 파병 역사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베트남 전 참전 때도 유사한 형식의 동맹관계를 재현했다.
미군사고문단 남한 군경 발족할 때 일군 장교출신 우대 독립군 출신 배제
미국은 2차 대전 종전이후 남한에서 시작한 미군정을 통해 남한을 소련 공산주의 저지 교두보로 삼기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군사고문단을 만들어 신생 국가 정부의 필수 조직인 군과 경찰을 만들거나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데 활용했다.
미군은 2차 대전 종전 후 남한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뒤 미군사고문단을 만들어 일본인 관헌을 식민지 통치 조직에 복귀시키고 일본군 장교출신 친일인사들을 앞세워 군, 경찰 인력을 뽑도록 해 민족정기를 짓밟는 조치를 취했다. 미군사고문단은 미군정하에서 남한 내 군, 경찰 초기 기구를 조직할 때 일본군 장교출신 친일인사를 우대하는 대신 독립군 출신 참여는 배제하면서 친미세력 확충의 기반을 만들었다.
미군정은 남한 점령의 목표를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고 미국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으로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에 두고 신생국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조직인 군과 경찰을 친미세력으로 채우기 위해 해방정국에서 응징 당했어야 할 친일세력을 적극 기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미군정은 미군사고문단을 앞세워 광복군이나 독립국 건국을 추진하던 남한 내 모든 세력을 인정치 않고 미국의 이익관철을 위해 만든 국방경비대와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주로 입학시켜 미국식으로 훈련한 군사영어학교 출신이 새 정부의 군, 경찰 조직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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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사고문단은 미군정- 6.25 전쟁 전후 기간 동안 한국군경에 자문, 조언할 때 면책 특권을 가진 미 외교관 신분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한국군경 지휘관과 나란히 앉아 매일 작전과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병력을 점검하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삼았다. 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경에 무기와 필수 군수품등을 미국 정부로부터 조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한국군경에게 슈퍼갑의 위치에 있었다. 한국군경의 자율권이 거의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는 21세기 한미관계의 일부이기도 하다. 사진=고승우 제공 |
미군사고문단, 남한군 참모총장부터 대대장까지 같은 사무실 근무 현장방문 동행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에 참여시킬 한국인을 선발할 때 일본군 장교출신인 이종찬, 백선엽 등을 앞세워 인선 작업을 주로 시키면서 “광복군 출신 등은 일본군 출신과 달리 미국군대가 선호하는 기율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식의 기록을 남겼다. 한국군 창설이 미군과 일본군 장교 출신들에 의해 이뤄지면서 그 창군 이념 등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군정 실시 후 제주 4·3사태와 여순사건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6·25 전쟁직후부터 보도연맹사건, 대전교도소 집단학살 사건 등 수많은 민간인학살이 발생했다. 미군정이후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기간 동안 미군은 한국인 학살이 발생한 군사작전을 지휘했고 학살현장에는 한국군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군사고문단이 존재했다.
미군사고문단은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무기 등 군수품 공급과 재정지원을 집행하면서 한국군 총참모총장에서부터 대대장까지 같은 사무실을 쓰고 현장방문 등에 항상 동행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미군사고문단 소속원들은 제주 4·3 사태, 여순사건 등 민간인 학살이 발생할 당시 학살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오늘날까지 보관되고 있다. 미군사고문단 소속원들은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미국 정부에 직접 보고하기도 했는데 학살 현장사진은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승만 정권 수립이후 미군사고문단은 한국 군경에 필요한 무기와 각종 군수품 등을 미국 정부로부터 조달해 공급하는 우월한 입장에서 한국군 최고 지휘부와 전군 대대 장급 지휘관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군의 모든 작전, 주요 사안 등에 개입했다.
한국 민간인 학살 책임문제에 대해 미군은 민간인 학살현장을 기록했을 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진실화해를위한조사위원회는 미군이 통제하고 미군사고문단이 개입한 제주4·3 사태는 미국 책임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유엔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경우는 유엔과 미국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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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이 일급비밀로 분류했던 대전형무소 집단학살 현장 모습. 미군사고문단 소속이던 미군은 보도연맹원 등 수 천 명이 한국 군경에 의해 학살당할 당시 현장을 지켜보면서 사진을 촬영토록 해 미 정부에 보고했다. 사진=위키미디어 |
미군정, 총독부 일 관리 행정고문 시키며 군사고문단 조직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군정청 군정사령관 J. R. 하지 중장은 미국 정부의 동북아 점령정책에 따라 총독부의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일본인 직원을 행정고문이라는 명칭 아래 남아 있게 하면서 남한 전체 주민의 반발을 사는 등 큰 논란을 빚었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미군정 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경무국과 군무국(軍務局)을 두고 남한 내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사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미군 40보병 사단 장교 18명을 차출해 남한 각 도에 하나씩 8개 자치경찰대를 조직케 했다.
맥아더 장군은 하지 준장이 자치경찰대를 군대수준으로 무장시키는 방안을 건의하자 미국 정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낸 뒤 자치경찰대가 미군을 대신해 치안유지 기능을 담당할 수준으로 미국 무기와 장비 등을 공급하라고 지시했다(Incl to Ltr, Hq USAFIK, 18 Nov 45, sub: Report of Proceedings of Board of Officers, USAFIK files. (2) Rad, CAX 55238, USAFPAC to War Dept, 26 Nov 45).
그러나 1945년 12월 미쏘가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임시정부 수립을 결정하자 미국 정부는 맥아더에게 지시를 내려 소련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 치안경찰 병력 2,500명에게만 친안유지용 미군 무기를 공급하고 군대가 보유하는 무기는 3상회의 추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하라고 지시했다(JCS 1483/20, 30 Dec 45. JCS approved the recommendations on 9 January 1946).
개개 자치경찰대는 미 군사고문단이 제시한 인력선발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인원을 선발했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이 제시한 인원 선발 기준에 따라 일본군 출신 경력자가 주로 뽑히게 된 반면 중국 부대나 독립군 부대의 경력자들은 대부분 미국에 의해 제시된 근대적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Sawyer, Robert.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War and Peace.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미군, 군사영어학교 만들어 친일 조선인 대거 입교시켜 우대
미 군사고문단은 자치경찰대에 무기와 소요 경비 등을 제공하면서 일상적으로 군사분야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하게 되어있어 이른바 선진국 군대가 후진국 군대를 지도하는 상하관계였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한국군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치경찰대 창설을 주도해 미군정의 희망대로 따라줄 친일 성향의 인력이 대거 자치경찰대에 참여하게 됐다. 1946년 4월 경찰자치대가 2천 명이 되었고 1948년에는 5만 명으로 불어났다.
미군정은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해 일본군 장교출신 조선인들을 대거 입교시켜 친미세력의 배출처로 삼았다. 일제하에서 일본경찰은 조선인에게 악명을 떨치면서 포악하게 굴어 해방정국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자 미군정은 종래의 경찰 조직을 해체하고 조선인 중심의 경찰을 조직하려 했는데 해산된 일본 경찰의 40%는 조선인이었다.
미군정은 이들 일제경찰 출신 조선인들이 대부분 하위직이라는 점에서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해방과 함께 폐쇄된 일본경찰간부학교를 1945년 10월 다시 열어 1개월 단기코스로 경찰간부 교육을 실시했다(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 1, September and October 1945, pt. V). 이는 결국 일제경찰출신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경찰이 친일세력의 온상이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미군정은 남한내 치안상태가 불안해 경찰만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대를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와 경찰대로 분화시켰다. 미군정은 미군사고문단을 만들어 이들 부대에 대한 무기 공급과 재정지원 및 조직과 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미군정은 이어 1946년 5월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창설하여 간부 육성체계도 확립했다(Hereafter cited as Summation. (2) Hq, Far East Command, History of Occupation of Korea, pt. III, ch. IV, pp. 9-10, MS in OCMH files. (3) Interv with Col Argo, 21 Nov 51. Unless otherwise cited, all interviews, letters, and notes are in OCMH files).
제주 4·3 발생 당시 미군 대위가 현지 경찰 통제
제주 4·3 사태가 발생할 당시 제주도는 미군 대위가 책임자로 있던 수 명의 미군부대가 남한 경찰을 통해 통제하고 있었다. 미군은 두 대의 정찰기와 소해정 두 척을 보유하고 있었다(Johnson, Chalmers (January 23, 2001).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2000, rev. 2004 ed.). Owl Book. pp. 99–101. ISBN 0-8050-6239-4. According to Chalmers Johnson, death toll is 14,000–30,000 / Col. Jimmie Leach, as told to Matt Hermes (January 10, 2006). "Col. Jimmie Leach, a former U.S. Army officer, recalls the Cheju-do insurrection in 1948". beaufortgazette. Retrieved March 29, 2009).
미 군정은 제주 4·3 사태 발생 후 일 년이 지난 1949년 3월 제주도에 파견한 미군 진상조사팀을 통해 남조선로동당의 사주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December 15, 2003). "The Jeju April 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PDF).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p. 144.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September 21, 2015. Retrieved August 17, 2015).
미군은 1949년 8월 제주 산악지역 마을 전체를 파괴한 작전을 성공한 작전이라고 평가했다(Michael J. Varhola (2000). Fire and Ice : The Korean War, 1950–1953. Da Capo Press. p. 317. ISBN 1882810449). 미군은 민간인 학살을 기록했을 뿐 개입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Hideko Takayama (June 19, 2000). "Ghosts Of Cheju". Newsweek. Retrieved March 30, 2009).
1949년 5월 서울에 주재하던 미국대사는 워싱턴에 제주 반란군과 동조자들이 살해되고 체포되거나 전향했다고 보고했다(Johnson, Chalmers (January 23, 2001).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2000, rev. 2004 ed.). Owl Book. pp. 99–101. ISBN 0-8050-6239-4. According to Chalmers Johnson, death toll is 14,000–30,000).
6·25 전쟁이 나자 미군은 미군사고문단 단장이었던 윌리엄 로버트 준장을 제주지역 미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U.S. Gen. Roberts, center, back, commanded the operation in Jeju. Image courtesy Yang Jo Hoon". Jeju weekly. Retrieved May 4, 20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주 4·3 사태가 미군정 치하에서 발생했고 1948년 8월까지 미군 대위가 치안대의 책임자로 있었다는 점에서 미군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의 책임이라고 결론 내렸다(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December 15, 2003). "The Jeju April 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PDF).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p. 654.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September 21, 2015. Retrieved August 17, 2015).
여순사건이 발생해 한국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최고 2천 여 명이 사망했다. 당시 한국군 개개부대는 미군 사령관의 지휘와 미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았고 미군 항공기가 병력 이동에 동원되었다(Hart-Landsberg, Martin (1998).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 U.S. 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pp. 87–88. ISBN 978-08534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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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공 |
이승만 정부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군 통제권 유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직후 1948년 8월26일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이 맺어져, 한미 두 나라는 미군이 철수하지만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한국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House Report 2495,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 Repor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Union Calendar 889 (Washington, 1950), pp. 15–16).
이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훈련과 무기 공급 등 병참지원 등을 담당할 주한미군사고문사절단이 설치되고 그 산하 기관인 임시군사고문단(PMAG)의 단장에 윌리엄 로버츠(W. L. Roberts) 준장이 임명되었다.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1948년 8월16일 국방부장관 훈령 제1조에 의해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국방군’으로 호칭되고 그 해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편되었고, 국군조직법에 의해 국방부 내에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고 그 아래 육군본부와 해군본부가 설치되었다.
1948년 12월 한국 정부가 국방부를 발족하면서 육해공군이이 구성됐고 이응준 소장이 초대 참모총장이 되었다(MHK, pp. 21–22. (2) Ltr, West to author, 2 Sep 52). 미군정은 새로 발족한 한국군에게 무기를 1949년 3월까지 보병 5만 명을 무장시킬 정도만을 공급했는데 당시 한국군은 육군 65,000명, 해안경비대 4,000명, 경찰 45,000 명이었다(DA Rad, WARX 86359 to CINCFE, 29 Mar 49. 24 (1) Notes attached to Ltr, Roberts to Smith, 26 Jan 54. (2) Hq USAFIK, Hist of the G–3 Sec, 15 Jan–30 Jun 49).
임시군사고문단은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훈련 및 무장을 지원하다가 1949년 6월말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7월1일부로 500명의 인원으로 미군사고문단(KMAG)으로 발족해 한국군경의 조직편제, 교육훈련, 작전지도, 군수업무 등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다.
미국은 남한에서 미군정을 종식시키고 미군 철수를 결정했지만 남한의 경제 성장이 일본 경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면서 남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계속할 입장을 밝혔다(Millett, Allan. 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172M).
미군사고문단은 한국에 대해 군사원조의 집행, 미군장비 및 무기의 이양, 한국군의 편성 및 훈련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고 한국 육군, 해안경비대, 경찰로 구성된 한국치안대를 조직, 관리, 무장, 훈련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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