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무얼 챙겼나?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세 나라간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제도화한 것과 함께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 3개국이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는 점 등이 특이 사항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3국이 확인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미국 수년 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와 소규모 집단안보체제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일 군사안보협력관계를 추진했으나 한일간에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면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별개로 유지해왔으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확실한 3자 안보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반발과 북중러의 군사협력체계를 추동하게 되어 동북아의 신냉전이 본격화될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상회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에 많은 내용을 담았으며 각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3국 간 협력의 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상호 안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세 정상이 개별 국가차이점을 제쳐두고 공동의 이익, 즉 각각 당면한 안보, 경제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런 결과 도출이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굴욕, 퍼주기 외교라는 국내의 비평을 받을 만큼 파격적인 행보를 한 결과라는 점이 미 대통령 등에 의해 칭송되고 있다.

안보 관련 ‘공약’은 미국 기득권 인정해 향후 미국 주도 보장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을 채택했다<연합뉴스 203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정신', ‘ '원칙' 등의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만들기로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등도 실시키로 했다.

이어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협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택된 문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공약'은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정치적 약속이다. 3국의 공동 이익·안보에 위협이 생기면 각국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자는 약속이면서 어느 한 나라가 관여하는 분쟁이 생겼을 때, 공동 군사 대응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KBS 2023.08.19.>.

이는 대만 해협 등에서 미중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는 '정치적 약속'일 뿐 자동 군사 개입 '의무'가 있는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했다. 문건에도 협의 약속은 의무가 아니고, 각국은 조치에 자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이 '지역 협의체' 수준으로 격상된 만큼, 미국이 밝힌 속내는, 군사 공동 행보의 첫 걸음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부분이 매우 주목된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위와 같은 조건을 달은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미국이 보장받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향후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할 입지를 강화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보장받는 미국 기득권 더 강화시킬 듯

3국 정상이 방점을 찍어 발표한 ‘공약’은 결과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보장된 미국의 한국에서의 군사적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군사적 주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이 들러리를 서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에 치우쳐 있고 미국이 과거 베트남, 이라크 전쟁에서 가짜뉴스를 내세워 침략행위를 자행하거나 최근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서 자국 이익만 챙기고 동맹국 정부 도감청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다.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한미동맹에 의해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1953년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은 미국에 넘겨진 채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한국에 대해 갑이다. 그것도 슈퍼 갑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5027, 5026, 5028, 5029, 5030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 어디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할 권리(right)를 보장받으면서 SOFA,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이의 전환을 미적대고 있다. 미국은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 25)에 따라 해외 작전 참여 시 평화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 최우선 아니면 언제든 군사동맹 이탈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유엔사령부는 그 상위기관이 유엔 아닌 미국 정부이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장하면서 한반도 무력사태 발생 시 1950년과 유사한 다국적군의 한반도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유엔사는 벌써부터 한미일 군사동맹의 실질적인 핵심 축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을 미국 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의해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이 때 한국과의 사전 협의 책무가 없다. △미국은 5027, 5029 등 대북 군사전략을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개발,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전략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이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을 확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세계 여러 곳의 미군과 순환배치하면서 새로운 무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고 있다. 미국은 우주군사령부도 신설해 한국 미군기지에 그 요원을 배치해 놓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치밀하고 강력한 수단을 배치 또는 준비해 놓은 것이라서 북미협상 때 이런 점이 대북 흥정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시간은 자기편이라며 ‘전략적 인내’를 앞세워 북한에게 무릎 꿇고 나오라는 식이고 한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동맹으로 미국과 거의 동일체가 되어 버린 남한은 한반도 사태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합의했지만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미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하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조직을 발족시켜 그 집행을 저지했다. 그 결과 문 정부는 남북간에 합의한 것에 대해 거의 이행치 못하고 미국의 무기만을 천문학적인 액수만큼 사들였고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만들기로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등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미워킹그룹’의 부작용을 낳을까 걱정된다.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 방안 제시

3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3국의 군사훈련 정례화 합의는 과거 어느 정도 군사적 교류가 이뤄져 왔지만 이를 공식화하고 정례화 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일 두 나라가 수교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독도영유권 주장문제 등이 미해결인체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 야당, 시민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에도 협력키로 합의,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과 함께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키로 했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 주도 대중 포위전략에 새로운 그물망 만든 격

이번 한미일 정상 회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진하는 전방위적 포위 전략의 일부인 오커스와 쿼드에 이어 한미일 3각 공조라는 새로운 그물망을 만든 것으로 비춰진다. 이로 인해 미국 주도의 북·중·러 포위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동북아 신냉전 수위 상승과 함께 역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3국의 협력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라는 역내 안보 문제를 뛰어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진정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외교전에서 무엇을 주고받았으며 어떤 국익을 챙겼는지 확실치 않아 또 다른 미국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뿐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움이 될 내용을 챙기지 뭇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한중 경제관계가 한미의 그것에 비해 비중이 큰 상황인데도 한국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중국을 직접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영유권 주장이나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서 미일 간 성명에서는 다소 언급이 있었지만 한미간 공동성명에서는 직접 언급된 적은 없었다.

이번 공동성명 성명에서 '중국'이란 단어는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의 초점이 중국에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미일 협력으로 지역 내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으로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공약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일본의 동조를 비판하고 있어 중국의 한국 등에 대한 보복조치가 우려되고 있다. 한일 두 나라는 중국과 경제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 안보 두 분야에서 현상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대통령 양자 회담 갖고 북핵과 미사일 대처,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

바이든 대통령은 3자 정상회의에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제 및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안보와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VOA 2023.8.19.>.

이어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따른 확장억제 활동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경제 협력, 특히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의 진전을 강조하고 여러 상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상의 한미정상회담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적대시 하게 되고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을 증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순탄치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특히 한국 기업의 두 나라 현지 진출 등을 고려할 때 외교 원칙인 ‘최소 비용, 최대 효과’에서 벗어난다. 한국이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정책, 즉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비춰 볼 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 3국 회담에 극도의 경계감 표시하며 6시간만에 대만 해역서 합동 훈련

중국은 이번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과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이번 회담에서 강조된 협력관계나 동맹의 모습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중국 발전 전망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일 뿐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형태의 안보기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환구시보 2023. 8.19>.

이 신문은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을 겨냥한 위선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내건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집단적 방어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한미일 어느 나라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9일 대만 북부·서남부 해역·공역에서 해군·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는 한미일 3국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지역 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지 6시간 만에 이뤄졌다<연합뉴스 2023-08-19>.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차기 총통 후보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남미를 방문한 것을 훈련의 동기로 제시했다. 중국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인민해방군의 KJ-500 조기경보기와 Y-9 전자전기, J-10·J-11·J-16·Su-30 전투기, Z-9 대잠헬기 등 군용기 총 42대가 대만 인근 해상으로 진입시켰고, 이 가운데 26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한편 한미는 21일부터 31일까지 대폭 확대된 야외기동훈련이 포함된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연합뉴스 2023-08-20>.

이번 UFS는 1부(21∼25일), 2부(28∼31일)로 나눠 시행되는데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여하고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한다. 이번 연습 기간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중국, 러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UFS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훈련 내용과 규모에서 유추된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예년처럼 정전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대전이 방어와 공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지금껏 문제된 적이 거의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처럼 보인다.

대만 주변과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이 벌어지면서 자칫 동북아의 진영대립구도가 전쟁 발생을 전제로 심화되거나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그 자체가 큰 비극이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투가 장기화되면 교전국간의 상호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보이거나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위협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한반도 당사국들에게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외세와의 결속을 통한 대북견제 노선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발생할 근거를 제거하고 대화가 필수적인 조건을 만드는 정치에 힘을 써야 한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각을 세우면서도 국방, 외교, 경제 담당 장관급 접촉이나 협상을 벌여 이른바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선봉에 서거나 비수를 겨냥하는 것과 같은 역할만을 할 뿐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국권을 보호한다는 다각적 외교 노력 등은 하지 않아 걱정이다.

외세는 한반도를 빌미로 자국의 노림수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나 대립을 선호한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두가 확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반도 분단 당사자로 입장이 절박하다. 박정희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교류협력, 평화자주통일을 위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 등은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한국 한미일 협력, 자칫 여러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우려돼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의 핵심은 '역내외 위기 시에 3국이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한 부분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타이완 침공, 남중국해 분쟁 문제 등에서도 3국이 공동 대응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공조 수준을 더 높이고 더 강력한 방어벽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가능지만, 동시에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KBS 2023.08.19.>.

이번 정상회의로 미국이 3국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진영간 대립이 신냉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건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와는 북핵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일 3국의 공통 이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엄존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취하고 있는 외교노선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일 두 나라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원치 않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상의 조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미일 3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미일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북한을 빌미로 앞세우고 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무력대치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제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미일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무엇을 반대급부로 챙겼는지 살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미국, 일본 지도자들이 한미일 체제를 자기들의 정치적 성과로 내세워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군사적 주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분단해소, 평화통일 추구 분야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 국민 권익 문제가 심각하다. 이 두 가지가 자칫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야당이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냐"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한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기회만 있으면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내세우면서 정부 비판 세력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 국민이 남북관계나 평화통일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형적 국가라는 두 가지 결정적 결함을 방치한 상태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서 고칠 것은 시급히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