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판사들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19일 열리는 법관회의 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수사와 재판만으론 부족하다며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 반성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4일자 1면 머리에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하자’”는 제목으로 보도한데 이어 3면에도 “수사·재판만으로 부족…반성·신뢰 회복의 출발은 법관 탄핵”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 14일자 3면. 일선 판사 6명이 19일 열릴 법관회의 때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경향신문은 실제 19일 법관회의서 찬성 의결 땐 국회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신문도 14일자 1면에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첫 촉구”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이어 6면에도 “19일 법관회의 때 상정 ‘탄핵 촉구’ 의결할지 주목”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와 3면

 

그러나 한겨레는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논의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실제 의결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 14일자 1면과 6면

 

세계일보도 이날 11면에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이란 제목의 기사로 안동지원 6명의 판사가 해당 사안을 법관회의에 상정해야 한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14일자 11면

 

동아일보, 대법원장 “구성원 반대하는 개혁 생각 없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해당 사실을 지면에 언급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이와 상충되는 뉴스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4일자 12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보다 기수가 높은 고위 법관 15명을 공관으로 불러 저녁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왜 개혁을 억지로 밀어붙이겠나.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4일자 12면

 

동아일보는 이를 12면에 “선배 법관들과 만찬 가진 김명수 ‘저를 믿어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저를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대로라면 여러 신문이 보도한 일선 판사 6명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은 물 건너 간 셈이다. 동아일보가 보도한대로 김 대법원장이 고위법관들에게 이토록 읍소할 정도라면 탄핵은커녕 최소한 사법부 개혁도 불가능해 보인다.

 

* 이글은 2018년 11월 14일(수)자 미디어오늘 이정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