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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자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취재해 보도한 KBS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과 가압류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심의 민원에 나섰다. 동시다발 대응으로 자사 그룹에 불리한 언론 취재를 압박한다는 의혹이 짙다.호반건설은 지난달 1일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호반은 이와 동시에 KBS 기자 개인에게는 재산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호반은 같은 날 언론중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KBS를 상대로 제소와 민원을 냈다. 언론중재위에는 정정보
언론단체가 다수 입주해있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벽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얼굴을 새긴 현수막이 다시 걸렸다. 지난 13일 한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한 뒤 현수막이 사라졌고 이후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가 지난 24일 처음 내걸었던 크기로 현수막이 교체된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재차 비판이 나왔고, 오 후보 측은 원래 더 큰 사이즈로 계획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레스센터 건물은 1층부터 11층까지 서울신문 소유, 12층부터 20층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소유하고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오 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강성원 KBS본부장, 최성혁 MBC본부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노동조합 집행부 2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사무실에 머무르며 4월27일 민주당 171명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답변을 듣기 전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 최종보고를 받고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9월 특위 구성의 시발점이었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현업언론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언론계 현안에 대해 여야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채택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반론권 청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청구 대상과 방식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서 논의를 진전하도록 한다”고 밝혔고 “해외 기업
포털·시민사회·언론계 없이 전문가·정부로만 구성‘포털 뉴스 투명성 제고’ 한다면서 위원 명단부터 ‘비공개’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1호 미디어 정책’은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다.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포털 뉴스 알고리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등 전반에 대한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통상 인터넷 정책 협의기구와는 달리 위원들을 비공개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방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21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도 필요하다는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정상이 북한 핵에 대한 방침을 천명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6.25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전을 위한 노력은 6·25 발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1950년 12월 14일, 유엔은 정전을 위한 총회결의를 했고 이를 위해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중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1951년 6월 야콥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를 만나 논의한 뒤 소련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이후 7월 1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가 공동으로 휴전협정 동의를 발표한 뒤 2년 가까이 휴전 협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된 수 주후 맥아더는 북한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1951년 1월 서울이 함락됐다. 트루먼과 맥아더는 한반도를 완전 포기할 가능성을 검토했다.주1) 당시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중심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향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정책 변경이 자칫 중국과의 전면전은 물론 소련과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했다.소련과 중국은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해 전쟁이 날 경우 서로 돕기로 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이런 점이 미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등장, 그리고 6.25 한국전쟁 동안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과 그 심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당시 시대상황을 살필 때 남한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앞서 지적했다. 동시에 미군정의 기치 아래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했던 친일 군경세력과 이승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미군정이 경찰과 군인 조직을 만들 때 기용한 친일파, 미군정하에서 집권한 이승만은 해방공간 속 친일 청산 주장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탄압하고 반정부 인물로 분류된
미국은 유엔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전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남한내 세력이나 움직임을 집단학살 등을 통해 가혹하게 탄압, 진압하면서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주력했다. 미국은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저지를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장개석 군을 적극 지원했다. 미국은 모택동으로 상징되는 공산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했으나 중화민국 군부 등의 심각한 부패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모택동의 중국 천하통일 혁명이 성공하자 미국 내에서 트루먼 정부의 극동 정책에 대한 비판과 재고 움직임이 일어났다. 미국은 194
미군사고문단, 한국군 상대역의 책상 같이 쓰면서 근무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은 별도의 지휘부 건물을 마련치 않고 한국군 사령부나 지휘부대 사무실에서 상대역의 책상을 같이 쓰는 근무방식을 취했다. 또한 한국군 간부학교나 기술지원본부, 야전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형식으로 근무에 임한다는 원칙 때문에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에 대한 당시 사진을 보면 한국군 상대역과 같은 사무실에서 나란히 근무하거나 야전 또는 민간인 처형 장소에서 한국군, 경찰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 장군은 자신의
미군사고문단, 한국 내 친일과 친미세력 등장에 핵심적 역할미국은 2차대전 종전 이후 남한에서 시작한 미군정을 통해 남한을 소련 공산주의 저지 교두보로 삼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군사고문단을 만들어 신생 국가 정부의 필수 조직인 군과 경찰을 만들거나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데 활용했다.미군은 2차대전 종전 후 남한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뒤 미군사고문단을 만들어 일본인 관헌을 식민지 통치 조직에 복귀시키고 일본군 장교 출신 친일인사들을 앞세워 군, 경찰 인력을 뽑도록 해 민족정기를 짓밟는 조치를 취했다. 미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이승만 정부는 초기 진압작전에서 봉기군에게 밀리자 여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군대는 물론 박격포·장갑차·경비정 등 모든 수단까지 동원해 해당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이후 14연대는 광양의 백운산과 지리산, 산
300여 명 희생된 북촌 학살사건 진상 폭로한 『순이삼촌』1949년 1월 17일, 함덕 주둔 2연대 3대대 군인들에 의해 북촌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동‧서쪽 들과 밭에서, 4.3 당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300여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시신들은 이곳에 임시매장 되었다가 사태가 안정된 후 안장되기도 했으나 어린 아이와 무연고자 등은 임시 매장된 상태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현재 이곳에는 20여 기의 애기무덤이 있으며 그 중 적어도 3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당시 희생된 어린 아이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
미 군정 조사단 제주도에 파견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총상을 입은 사건에 항의해 3월 10일부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민‧관 합동총파업이 시작되자 미군정은 카스티어(Casteel) 대령이 인솔하는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했다.미군 보고서는 파업원인을 ‘경찰발포로 도민 반감이 고조된 것을 남로당 제주조직이 선동해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에 동조자”라고 기술했다. 한술 더 떠 경무부 최경진 차장은 기자들에게 “제주도 주민 90%가 좌익색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