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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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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논란 "대통령 부주의" 65% 대통령실 MBC 대응 "언론탄압" 59%
한국갤럽, 대통령 부주의 말실수 63% 사실과 다른보도 논란야기 25%
엠브레인퍼블릭등 4개 기관 전국지표조사 결과 언론탄압 59% 적절대응 30%외교적 참사 64% 언론왜곡 28%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은 ‘윤 대통령 스스로의 부주의한 말실수’(63%)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한국갤럽 조사결과가 나왔다.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 유발‘이라는 인식보다 두배이상 높았다.특히 이 같은 조사결과는 여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 주목된다. 하루 전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기관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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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여야 고성 난타 속에서도 주목받은 의제들
유명무실 대리인제·통신심의 견제장치 미비 문제 지적지상파UHD 후속점검·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촉구도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고성이 오갔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감사 논란, MBC의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공방이 반복됐다. 두 사안 모두 주요 정치적 현안으로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지만 정작 국감 취지에 맞는 ‘정책 질의’는 많지 않았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의원들에게 “가급적 정책 질의를 해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할 의제를 제시한 질의들이 있다.허은아, 유명무실 ‘대리인제’ 견제 없는 ‘통신심의’ 지적허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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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6주년’ 경향신문이 주목한 ‘기렉시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마주치는 장벽 집중 조명기자 ‘탈언론 현상’ 분석한 기획까지…“자조 이어지면 언론 기능 약화될 것”
창간 76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이 10월6일자 별지 B면을 창간 기획 기사로 채웠다. 경향신문이 주목한 주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마주하는 ‘장벽’이다. 또한 경향신문은 기자 십수 명을 인터뷰해 기자들의 ‘탈언론 현상’ 원인을 짚어내는 등 언론이 처한 현실에도 주목했다.1946년 10월6일 창간한 경향신문의 창간 기획 제목은 ‘투명장벽의 도시’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도시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장애인·어린이·노인은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일상적으로 마주친다”면서 “공간 불평등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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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측 스토킹처벌법 고소에 "취재행위 차단 언론플레이" 반발
취재진 상대로 유례없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한동훈 “약점 잡으려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돼”더탐사측 “언론의 권력 감시를 차단하려는 꼼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수서경찰서는 다음날인 29일 더탐사측에 △1개월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통보했다. 조치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의 의사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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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MBC·YTN, 우연의 일치?
MBC는 5년, YTN은 4년만에 정기세무조사…중앙일보도 최근 조사 받아여권의 공적 언론사 향한 압박 맞물려 의심 눈길…국세청은 연관성 부인
MBC, YTN 등 일부 언론사들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기조사에 착수했다. YTN은 지난 8월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를 받았고, MBC는 8월 말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중앙일보도 최근 정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MBC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조사하는 곳이나 저희나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관계자는 “최대 5년에 한 번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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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대체 지표 열독률 조사 지역신문 0으로 잡히는 문제 발생"
황보승희 “5만명 샘플 때문에 지역지 열독률 조사에서 0으로 나오기도”…박보균 “지역지 누락 얘기 들었다”
정부가 ABC협회 인증 유료부수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대체할 열독률 조사가 지역지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지의 열독률이 0으로 나오는 조사방식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광고를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부광고 기준 변경이 지역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봤나”라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황보 의원은 “1조 원이 넘는 정부광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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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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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사용 법제화, 해법은 없나?
[기고]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북한은 지난 8일 자위적 수단으로 핵 선제 타격을 명문화한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핵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거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해석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가 가팔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북한 중앙방송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보유국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 핵정책의 투명하고 지속적인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와 제국주의가 존속되고 미국과 그 동조세력의 북한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 무력 강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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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태로 여의도식 정치적 풍토의 변화 가속화되나
[기고]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이준석 사태가 전 국민적 관심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한 때 당 대표로 두 번의 큰 선대를 치른 젊은 정치인이 대통령과 집권정당에 도전하는 정치 드라마가 점입가경이다.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내치고 그 이후 비상한 조치를 취할 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의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의힘은 총력전 형식으로 이준석 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이준석은 동원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채널을 이용해 자신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발산하면서 당 체질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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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거목 고르바초프와 푸틴의 장기집권
[칼럼]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옛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로 냉전해체의 주역으로 인식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91세.고르바초프는 집권이전에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지만 집권이후 그 사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소련 해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신념을 바꾸면서 소련의 정치, 경제 체제를 개혁하려 시도하면서 공산주의를 폐기하려 했다. 그는 1985년 소련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경제난 극복과 실추된 공산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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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북핵관련 ‘담대한 제안’ 국보법에 저촉?
[고승우의 국보법 연재(20)-최종회] 홍준표, 2018년 남북정상회담 ‘국보법상 이적행위’ 해당 경고
국보법이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는 바늘구멍처럼 좁고 옹색하다. 대통령의 경우 통치권 차원에서 정부의 대북 접촉은 허용되지만 일반 국민은 항상 ‘고무찬양 또는 동조’로 처벌될 것을 염려해야한다. 평화통일 노력은 공동체 전원의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법은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대통령이 원 맨 쇼를 하는 식이고 다른 국민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뒷전에 밀려나 구경이나 하는 식이 될 뿐이다.물론 대통령도 국보법 때문에 언행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극
-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활용법
- 국보법, 초등생 때부터 사상 규제 사상과 이념, 표현 자유 억압
- 진보와 보수 유전적 차이와 국가보안법
- ‘진보, 좌파, 종북’ 주장의 뿌리는 국보법, 수구보수 세력이 악용
-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체제에서 사법 살인당해 침몰한 한국의 진보정치
- 국보법 폐지 주장에 제동 건 헌재와 대법원-민변·시민 등 강력 반발
- 국보법 개폐 필요성 언급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 1948년 국보법 반대했던 조선일보, 오늘날 개폐 반대 - 반언론적 작태
- 윤 대통령이 대북정책 관련 강조한 헌법 3·4조가 상호 모순?
- 국보법, 대통령만이 통치행위차원서 그 적용 안 받아-국민주권 침해 문제 심각
- 국제인권단체,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조항 폐지 권고
- 국보법 토론과 소통문화를 병들게 만드는 희대의 악법
- 한반도 미래 전쟁과 그 이후에 대한 논의 억제하는 국가보안법
- 언론, 심리전 도구가 되면서 군사용어가 보도용어로 굳어져
- 안방 속의 중국 CCTV ‘항미원조’ 방영, 국보법 허구성 드러내
- 전쟁저널리즘 만연 속 국보법으로 평준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
- 언론, 국보법과 친미라는 큰 틀에 갇힌 기이한 공동체
- 국보법은 해방이후 최강, 최장의 보도지침
- 국가보안법의 언론자유와 인권침해,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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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국가보안법 활용법
[고승우의 국보법 연재(19)]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보법 민족 공동체를 망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과 오늘날을 비교하면 이 법이 왜 21세기에 부적절한 것인지 자명해진다. 이 법이 제정된 1948년은 소련이 동구권에 위성국가를 세우는 등 영향력이 비대해지고 중국에서 모택동 혁명이 성공을 목전에 두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던 상황이었다.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대륙이 홍군으로 가득 차기 직전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제시한 진화론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공포가 전 세계 자본부의 진영에서 지배적이었다. 미국에서
- 국보법, 초등생 때부터 사상 규제 사상과 이념, 표현 자유 억압
- 진보와 보수 유전적 차이와 국가보안법
- ‘진보, 좌파, 종북’ 주장의 뿌리는 국보법, 수구보수 세력이 악용
-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체제에서 사법 살인당해 침몰한 한국의 진보정치
- 국보법 폐지 주장에 제동 건 헌재와 대법원-민변·시민 등 강력 반발
- 국보법 개폐 필요성 언급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 1948년 국보법 반대했던 조선일보, 오늘날 개폐 반대 - 반언론적 작태
- 윤 대통령이 대북정책 관련 강조한 헌법 3·4조가 상호 모순?
- 국보법, 대통령만이 통치행위차원서 그 적용 안 받아-국민주권 침해 문제 심각
- 국제인권단체,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조항 폐지 권고
- 국보법 토론과 소통문화를 병들게 만드는 희대의 악법
- 한반도 미래 전쟁과 그 이후에 대한 논의 억제하는 국가보안법
- 언론, 심리전 도구가 되면서 군사용어가 보도용어로 굳어져
- 안방 속의 중국 CCTV ‘항미원조’ 방영, 국보법 허구성 드러내
- 전쟁저널리즘 만연 속 국보법으로 평준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
- 언론, 국보법과 친미라는 큰 틀에 갇힌 기이한 공동체
- 국보법은 해방이후 최강, 최장의 보도지침
- 국가보안법의 언론자유와 인권침해, 청산해야
- 윤 대통령의 북핵관련 ‘담대한 제안’ 국보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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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초등생 때부터 사상 규제 사상과 이념, 표현 자유 억압
[고승우의 국보법 연재(18)] 냉전시대에 등장해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도 위세 부려
이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나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점검을 마친 교재로 교육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북한은 이 지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법 정치 집단으로 세뇌를 당하게 된다.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은 부정되고 불법 시 된다. 젖먹이 때부터 국보법의 지배 속에 성장한 세대들은 통일을 왜 하느냐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심지어 통일이 거북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국보법은 남한 내부의 친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정부 당국은 일반 국민을 향해 ‘주변에 이적세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 진보와 보수 유전적 차이와 국가보안법
- ‘진보, 좌파, 종북’ 주장의 뿌리는 국보법, 수구보수 세력이 악용
-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체제에서 사법 살인당해 침몰한 한국의 진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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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국보법 반대했던 조선일보, 오늘날 개폐 반대 - 반언론적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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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저널리즘 만연 속 국보법으로 평준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
- 언론, 국보법과 친미라는 큰 틀에 갇힌 기이한 공동체
- 국보법은 해방이후 최강, 최장의 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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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여의도 정치와 이준석 사태
[칼럼]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정치를 말할 때, 인간은 생래적으로 권력 장악의 의지가 있어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여의도 정치라 해서 그런 비정한 논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와 비슷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현상은 엇비슷한 측면도 많다.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특이하다. 한국정치는 이승만 이래 국가보안법에 갇혀있고 언론도 역시 국보법의 테두리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또한 그런 맥락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현실정치가 국보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단히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런 점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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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유전적 차이와 국가보안법
[고승우의 국보법 연재(17)] 인간의 정치사상적 성향 십인십색-좌우이분법 발상 원시적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서구사회에서 300여 년 동안 갈고 닦여진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곳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답게 좌파, 우파나 진보 보수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제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서구 사회는 수백 년 동안 좌·우파, 진보 보수라는 공동체들이 경쟁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지내왔다. 더 나아가 단순히 2분법으로 성향을 나누지 않고 극좌, 극우를 양극단으로 해서 그 안에 중도,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등 여러 부분으로 세분된 사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정
- ‘진보, 좌파, 종북’ 주장의 뿌리는 국보법, 수구보수 세력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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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초등생 때부터 사상 규제 사상과 이념, 표현 자유 억압
-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활용법
- 윤 대통령의 북핵관련 ‘담대한 제안’ 국보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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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좌파, 종북’ 주장의 뿌리는 국보법, 수구보수 세력이 악용
[고승우의 국보법 연재(16)] 한국적 보수와 진보는 보안법 테두리 속에서의 진영 나누기
대소 선거에서 수구, 보수 세력은 진보, 좌파, 종북을 한데 묶어서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비판하고 공격한다. 이 세 단어가 각각 차이가 있을 법하지만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싸잡아서 비판하는데 그것은 북에 동조하거나 남한 체제에 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듯이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퍼주기를 한 좌파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 진보 정권이 나라를 망쳤다’는 식으로 짧은 문장에 담아 TV 토론에서나 유세장에서 외친다.왜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체 주류사회가 좌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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