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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어제(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생중계를 지켜봤다. 그러나 방송3법이 상정 논의조차 되기 전에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21일 본회의는 산회되었고, 방송3법의 운명도 이후 열릴 본회의로 넘어갔다. 정세가 어지럽다. 정권이 무도한 언론 탄압과 장악 시도를 자행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모두의 삶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개선하자며 입법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내달 20일까지 입찰신청서를 받는다. 입찰서 제출 기한은 같은달 23일이다. 최고가를 써낸 기업이 YTN 지분 30.95%를 낙찰받는다. 동국제강·농심 등 기업과 한국경제·매일경제 등이 입찰을 희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9월21일자 서울경제 2면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매각 공고>에 따르면 최종 낙찰자 선정은 10월23일 이뤄진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 한전KDN·한국마사회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에 MBC(문화방송),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에 조선일보가 각각 선정됐다. 시사IN(시사인)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2023년 신뢰도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MBC(18.7%)를 선택했다(1순위 기준). KBS(14.2%), JTBC(6.6%), TV조선(6.3%), 조선일보(4.4%) 등이 뒤를 이었다. MBC는 지난해(7.5%)보다 2배 이상 상승했고 최근 10년간 MBC 신뢰도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를 묻는 질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한 지 3일 만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조치에 대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 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사 입장에선 이중 제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시민단체, 입법 촉구 집중 투쟁 선포“언론자유 탄압 尹정권 제동 첫 신호탄”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1일 입법촉구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릴레이 108배 운동과 국회 주변 선전전, 라디오 광고 및 방송차 순회 투쟁 등에 나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업단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미디어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방통위 공무원 6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야권 추천 김기중 방송문회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불법으로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호찬)가 2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 정책국장 직무대행,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진행 중이던 8월 초, 김기중 이사
남북한이 같은 민족인 상대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서로 반대 진영을 지원하기로 공언, 한반도가 미·중 패권 경쟁의 한 가운데 놓이면서 평화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는데 이는 한미가 정상회담 등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비판과 제재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비춰지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미국은 세계 평화보다 자국 안보를 최우선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자국이익에 필요할 경우 베트남전 확전,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 가짜 뉴스를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우방국 권력기관 도감청 사실까지 밝혀진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무오류, 절대 선’이라는 식의 초강력 신뢰와 안보의존으로 올인하고 있다.미국이 자국법으로 지구촌을 상대로 유무형의 제재, 통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경우 9·11 테러 이후 시행
향후 100~200년 뒤 한민족 후손들은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2023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현재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하나의 외세, 즉 미국을 두고 판이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극한 대치중이다. 한쪽은 세계 제1의 반미, 다른 한쪽은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에 올인하는 친미 정부가 버티고 있다.‘미국법이 세계의 법이다’라는 식의 국가이기주의에 매몰된 미국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지닌 것에 대해 후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를 생각한다면 눈앞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미
정부가 지난 5월 전격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의 건강위협과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불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양한 행사가 정부당국의 직간접적인 지원 아래 실시되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건강을 해칠지 모르는 위험한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지난 5월 4일 국민에게 개방한 것으로 오염정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공원’ 대신
한미일 정상은 8월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을 채택했다(연합뉴스 203년 8월18일).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정신’, ‘원칙’ 등의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세 나라간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제도화한 것과 함께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 3개국이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는 점 등이 특이 사항으로 지적된다.이번에 3국이 확인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미국 수년 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와 소규모 집단안보체제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의 남북 양쪽에서 전쟁을 말하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과 남한, 한미, 한미일간의 ‘강 대 강’ 무력시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서로에게 최대의 적대감과 위협을 가하는 식의 말 폭탄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전쟁불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겠다는 군사적, 심리전적인 의사표시도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러시아-우크라 전쟁,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한반도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흔히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과 흡사하다며 친북반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친북반미가 동전의 양면인양 한데 묶어 통용시켜 한국 사회에서 반미는 허용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유포시키고 있다.국가보안법을 앞세우는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이나 철수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식의 단순 논리를 적용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한국에서 슈퍼갑의 위상을 보장받는 주한미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국보법으로 처벌한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오늘날 한반도는 6·25 전쟁 직전의 상황보다 훨씬 전쟁위기감이 높고 실제 미래의 전쟁을 위해 한미일, 북중러 군사협력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포위, 압박 전략을 군사,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면서 동북아의 신냉전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세계 최장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국내 일부 대중매체는 6·25에 참전한 외국인들의 영웅담과 함께 그들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닦는데 기여했다는 점, 국내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호평 받고 새 국산무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