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인수합병시, “지역성⋅공공성⋅노동인권 강조”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논의과정에서 노동인권과 지역, 공공성 문제가 빠져버리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데 이어 SK텔레콤도 티브로드와 합병을 추진키로 했고, KT의 딜라이브 인수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케이블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자본의 논리만이 중심에 있다.

 

   
 
1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 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현황과 쟁점진단(시청자 권리, 지역미디어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훈 의원과 추혜선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발제에서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사⋅IPTV와 케이블방송 간의 인수합병은 인수합병으로 발생할 내부 노동시장 변동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과 케이블방송의 쇠퇴로 인한 유료방송 지역성 개념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원은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권리 보장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 범위 확대 ▲일자리 확대 ▲광역단위별 미디어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재허가 조건으로 지역 출신 학교 졸업생 우선 채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방송통신 서비스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을 부여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1월 아마존과 뉴욕시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조직화된 건설 및 서비스 노동자를 포함한 2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공립 대학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하기로 한 것도 참조할 만하다”고 전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사는 두 번 째 발제에서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의 승인요건으로 ▲원⋅하청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사회적 책무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 ▲독립경영 보장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최유리 언론노조 정책차장은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기조와 컨트롤타워 역할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통신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서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최 차장은 “규제의 기조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혁신성장으로만 포장되고 이용자의 권익과 종사자 권리, 전체 방송통신의 공공성에 대한 논리는 실종된 상태”라며 이는 “정부의 미디어개혁 기조가 일관돼 있지 않고 정책컨트롤 기능이 취약한 틈을 타고 성장과 자본의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장은 이어 “지역성과 공공성을 우선에 두는 모든 사안들이 단편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송통신 미디어의 총괄적인 개혁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했다.

강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인수합병 심사 시 시청자 권익, 지역미디어로서의 지역성, 공공성과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시청자, 지역성, 노동인권 등 3가지 주요 문제들이 있고 쉽지 않은 난제”라며 “방통위는 합병심사 때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지부장은 “최근 케이블방송 인수 과정에서 노동의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케이블 방송이 가지고 있는 지역 미디어로서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지부장은 “케이블방송과 통신사간의 인수합병은 이용자 권리, 공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발전 방안, 사회적 책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전제 조건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승인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성명에서 “정부를 향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합종연횡을 단순히 시장논리에 따라 방치해선 안 되며 전체 미디어산업의 공공성과 다양성, 이용자 국민의 권익 실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글은 2019년 03월 13일(수)자 언론노보 윤종욱 이기범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