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오판이 부른 극일(克日)과 극미 운동

6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지난 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시민 사회는 오는 15일 일본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드디어 친일청산, 극일(克日)이 시작되었다. 촛불이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앞장서려 한다. 민중과 정권이 한 방향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 규탄과 극일로 매진할 태세를 갖춘 것은 1945년 일제 항복 이후 무려 74년만이다. 친일 세력이 미군정과 이승만 체제에서 기사회생, 권력 집단이 된 뒤 그들에 의해 저지되었던 극일, 친일 청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일 부역 세력이 친미 세력으로 옷을 갈아입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휘둘러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강요했던 반자주, 외세종속의 구조가 깨져나가는 역사적 시점이 당도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물질적 외세 종속은 친일, 친미 두 가지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었는데, 이번 일본 정부의 무역 제재, 경제 침략으로 친일의 두꺼운 벽에 금이 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아베 수상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한국 정권의 약화와 친일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만 전망하고, 한국 민초들의 대대적 반일, 일본 청산 궐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의례 그랬듯이 한국 내 친일 세력과의 야합으로 일본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오판한 것이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주요 부품 한국 수출 제동 조치에 대해 국내 친일 세력, 이른바 토착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모두가 기억한다. 국내 거대 여야당이 내년 총선에 목을 매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아베가 오판할 단초를 제공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집권 세력은 촛불이 요구한 개혁 대부분을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기력 증세를 보여 왔다. 거대 야당은 집권 세력의 약점을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해괴한 국정농단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획책에 몰두했고, 그것이 일정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미종속성이 과도하다는 비판 하에 주한미군 주둔비 5배 인상 요구와 같은 트럼프의 변칙적 장사꾼 정치, 중국의 사드 보복,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청와대 직공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 집권 후 최악의 궁지에 몰린 청와대에 결정타를 먹이는 수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민중의 거센 반발과 대항 조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거듭된 무역 보복 조치는 한국에 대해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초로 자행한 경제적 수단을 앞세운 대대적인 경제 침략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간의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일본과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요구에 의회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을 최악의 궁지로 몰아 항복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을 강행하면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이유로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 정부에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하도록 압박하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미국은 또한 한일 간 사태가 상당히 악화된 뒤 중재 역할을 구실삼아 주한 미군의 주둔비 대폭 인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관철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 전쟁범죄 무감각 증세를 지니게 된 역사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은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막는 전초 기지로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전후 책임을 전범 몇 명에게만 지웠고, 정치, 사회적 책임 추궁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일본과 같은 전범국인 독일이 철저하게 자국 내의 히틀러 동조세력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는 판이하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후정책은 한국에서 미군정을 통해 친일 세력을 새로운 정치권력 집단으로 만들어 친일 정권을 수립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4.3 제주 항쟁이 발생하자 소련 세력의 남하 저지와 중국 마오쩌둥 세력의 관여를 막기 위해 친일 세력과 함께 대학살작전을 펴고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등도 방관했다. 또한 박정희의 쿠데타, 전두환의 광주 학살 자행 등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 민중은 20세기를 전후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집권층의 무기력이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민족주의 아래에 동북아 평화 증진을 강조하는 행동으로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 이제 촛불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떨쳐 일어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잔재의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정상화, 또는 청산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지배층과 지식인 사회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민주의 궐기가 시작되고 있다. 아베의 오판, 미국의 국가이기주의에 대한 민중의 정확한 인식과 그 극복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외세를 정상화하려는 한국 민중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