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가 끝나면...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를 하고 있지. 마음이 무거울거야.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정경심 구속영장 기각하면 사법부 치욕”이라고 겁박한 것도 신경쓰이겠지.

하나만 생각해. 검찰이 내민 구속영장 청구내용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만 고민하면 될거야. 근데 세상 일이라는게 말처럼 간단치는 않겠지. 검찰과 사법부 눈치도 봐야하고  퇴직후 먹고 살 일도 무시할 순 없을거야. 전쟁중 적군도 치료한다는 의사들마저도 검사 눈치보느라 조국 동생 수술을 취소한 걸 보면 마음이 더욱 심난하겠지.

이럴 땐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 자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래. 잘먹고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해. 나도 얼마전 아파트 청약 신청했어. 그런데 한번 살다가는 인생을 탐욕 때문에 더러운 오명 남기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 남아서야 되겠어?

친일매국노 이완용 잘 알지? 나라 팔아먹고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백작 작위받고 중추원 부의장을 거치며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렸지. 게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무서운거야. 이완용이 명당자리에 묻혔는데 여러차례 훼손되고 수난받다가 이를 견디다못한 후손들이 1979년 묘를 파헤쳐 시신을 화장하고 강물에 흩어버렸지. 후손들에게 치욕스런 조상이 된거야. 천벌을 받은거지.

지금은 독립국가여서 그럴 일이 없다고?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괜찮다고? 기레기들이 자한당같은 수꼴들을 마치 촛불국민과 대등한 세력인 것처럼 조작하는데 이런 혹세무민에 현혹되면 신세 조지게 될거야.

일제치하에서도 일제에 협력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파와 이에 맞선 항일독립군이 있었고, 5.18항쟁을 빨갱이 폭도로 왜곡하는 수꼴집단과 민주화운동으로 경외하는 다수 국민들이 있어. 이런 걸 국론분열로 보지 않아. 외세에 편승하여 나라를 좀먹는 적폐집단과 개혁시민의 대결인거지. 진영논리라는 건 기레기들이 만든 사기야. 제발 속지마.
정의와 불의,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야겠지. 이넘 저넘 눈치보지말고 오로지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하면 돼.

나도 40년전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 5.18때 계엄군의 학살만행을 알리고 미국의 부당한 개입을 전세계에 고발하기 위해 광주미국문화원에 방화를 하기로 계획했는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자 포기하고 싶었어. 무수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전두환 일당이 맹방 미국 기관을 공격한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거라는 두려움이 든거지. 깊은 고심 끝에 영원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새벽에 곤히 주무시는 어머님께 마지막 큰절을 올리고 거사를 결행하러 집을 나섰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하지만 당시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아.
박정희 정권때 조작된 공안사건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진지 하룻만에 형 집행으로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사건을 잘 알거야. 노무현 정부때 32년만에 무죄판결되었고 당시 대법원장이 공식사과를 했지. 죄없는 사람들에게 사형판결을 내려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법살인’으로 비난받았던 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 이름을 알려줄게.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민문기, 안병수, 양병호, 한환진, 주재황, 임황준 등이야. 당시 이일규 대법관만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어.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나면 판결내용이 낱낱이 공개될거야. 법적으로 합당한 판결을 내렸는지 매서운 심판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낡은 구닥다리 PC로 은박스티커까지 출력해서 가짜표창장을 위조하는게 가당키나 한건지, 코링크 실소유주가 익성인지 여부도 살펴보고, 실제 투자액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인지 아니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처럼 문제없는 것인지도 꼼꼼히 따져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영장 기각판결을 내려야겠지. 더도덜도 말고 오로지 법대로만 판결해서 죽는 날까지 후회하지 않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