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진취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햇볕정책’은 북한을 상대로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햇볕정책’은 서양의 이솝 우화에서 따온 말로, 북한에 계속 따가운 햇볕을 쏘이면 외투를 벗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이라고도 불린 ‘햇볕정책’의 공식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었다.
김대중은 일찍이 1970년 1월 야당인 신민당 대통령후보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통일정책은 전쟁 지양(止揚)에서 적극적 평화 지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그 이후 그는 “남북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공화국연합제로 가는 국가연합제를 시작으로 연방제 단계를 거쳐 통일로 가는 ‘3원칙 3단계 통일방식’을 정립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서해교전’ 빌미로 삼은 동아일보의 ‘햇볕정책’ 공격
전임 대통령 김영삼이 대북정책을 스무 번도 넘게 고치면서 갈팡질팡한 것과 달리 김대중은 임기 5년 내내 햇볕정책을 고수했다.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채 못 되는 1999년 6월 8일 오후 북한 경비정 6척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들어오자 남북한이 서로 무력시위를 벌이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경비정들은 7일 오전 꽃게잡이 어선 15척과 함께 북방한계선 부근에 나타났다가 남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동아일보 6월 16일자 1면 머리에는 「북 어뢰정 1척 격침 / 미군 증강키로」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9일째 계속된 가운데 1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 함정이 소총과 함포사격을 주고 받는 교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 등 함정 6척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채 NLL 북쪽으로 퇴각했으며 우리 해군 장병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경 북한 경비정 2척이, 오전 8시 반경 다른 경비정 두 척 등 모두 7척이 연평도 서남쪽 13.2km 해상에서 NLL 남쪽 5km까지 침범했다.
우리 해군 고속정 초계함 10여 척이 오전 9시 7분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기 시작하자 북한 경비정은 오전 9시 25분경 AK소총으로 선제사격을 가했고 이어 25mm포를 쐈으며 뒤따라 온 북한 어뢰정 3척도 공격에 가담했다.
해군은 초계함의 76mm함포와 고속정의 40mm함포로 즉각 응사에 나서 북한 어뢰정 1척을 침몰시켰으며 다른 경비정 4척에도 손상을 입혔다. (·····)
AP통신은 미 국방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 선원 30 명가량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보도했다.
서해교전이 남북한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라 안팎에서 나왔지만 6월 17일 남쪽 군 고위 관계자는 “군은 서해교전 이후 서해안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작전부대 지휘관 회의를 일주일 연기해 24일로 예정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와 같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김대중은 6월 17일 대전에서 지역 인사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단순히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안보를 확고하게 하는 것임이 이번 일을 통해 입증됐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도발에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되, 화해와 협력으로 나오면 우리 또한 화해의 길로 가겠다. 나는 7천만 전체 민족, 특히 4천5백만 남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한겨레 6월 18일자 1면).
서해교전이 일어나자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연합정부의 동반자인 자민련조차 햇볕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김대중은 그렇게 소신을 밝힌 것이었다. 그는 “햇볕정책이 안보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말끔히 씻어졌다”면서 “햇볕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존하자는 것이므로 양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대중은 “이번 사태를 볼 때 과거와 달리 사재기도 없었고 주식은 오히려 올랐다”며 “국민의 높은 성숙도도 있지만 국군에 대한 신뢰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거 대북정책은 한미 간 이견도 마찰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는 그게 없다.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하자는 햇볕정책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6월 16일자 5면 사설(「‘햇볕정책’ 이대로 좋은가」)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지 9일 만에 북측의 선제공격으로 결국 교전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햇볕정책이 거꾸로 북측에 오판 근거를 주어 이번 같은 군사 충돌까지 자초한 것 아닌가.
우리는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광을 이유로 값 비싼 달러를 주고 비료도 보내주고 있다. 어떻게든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뜻에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우리 관할구역을 침범하고 먼저 우리를 향해 포를 쏘아대는 도발행위이다. 국민들은 헷갈린다.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햇볕으로 북한을 감싸기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
정부는 처음부터 안보 문제에 단호하고 철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 도발을 불러들였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북측 경비정이 우리의 관할구역을 침범했는데도 꽃게잡이 어선 보호를 위한 ‘월선(越線)’이라고 ‘너그럽게’ 보아주었다.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든 햇볕정책에 흠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서인지 엉거주춤했다. 이런 물렁한 대처가 북측의 총격 도발을 불러온 것이다. 이제 대북정책의 본질 문제를 재검토할 때다.
북한이 햇볕정책의 실리만 취하면서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이번 교전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교전 상황 직후 긴급히 열린 국가안보회의는 회의 결과 여전히 햇볕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차관급회담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찾기만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의 상황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남북교전 끝난 게 아니다’
남북한 함정 간에 교전 상황이 일어난 이튿날인 6월 16일 북한 경비정들은 서해에서 더 이상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 군 당국은 서해5도 군부대를 중심으로 전군에 ‘데프콘 3’에 준하는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국은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던 핵잠수함 여러 척을 한국에 긴급 배치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6월 17일자 5면에 「남북교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설을 올렸다.
(···) 북한군은 그 속성으로 미루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이는 이번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재도발을 기도할 위험성이 높다. 우리 해군은 서해에서 십이분 임무를 완수했다. 오랜 기간 쌓아올린 전력 증강 덕으로 장비도 북한보다 앞섰지만 젊은 장병들의 책임의식이 우리 관할구역을 지켜냈다. 무기 면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북한은 ‘인간병기’라는 무장공비를 후방에 침투시킬 가능성도 있다. 전후방이 따로 없는 북측의 침투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의 통합방위체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NLL을 넘어 2차 도발을 해올 경우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내려올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측의 이번 공격은 NLL이 남북의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분쟁화’ 기도이다. 앞으로 4자회담이나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시작되면 NLL과 관할구역을 놓고 협상하면서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려는 술책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NLL을 넘어 다시 도발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무엇을 원하든 군사적 수단으로 성취하려는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
이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의 타당성 여부는 별개로 친다고 해도,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선과 비료운송선을 보낸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북측이 대북교류 관계자와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고는 하나 교전 상대가 돼버린 북측의 말만 듣고 안전이 완전히 보장됐다고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 사설이 북한군은 “그 속성으로 미루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이는 이번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재도발을 기도할 위험성이 높다”고 예상했으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항상 주장하는 ‘안보 제일주의’와는 달리 김대중 정권은 햇볕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북한을 상대로 평화적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6월 21일자에도 “햇볕정책의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주장하는 사설(「남북 관계 서둘러 될 일 아니다」)을 실었다.
남북한 차관급회담이 작년 4월 이후 14개월 만에 오늘 다시 베이징에서 열린다. 작년 회담에서 성과를 못 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문제는 이 같이 미묘하고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점이다. 본란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남북 관계는 서둔다고 빨리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 예를 들면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정신 등에 따라 여유를 갖고 순리대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 부처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고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졸속정책이 나오기 십상이다. 특히 조기 성과나 한건주의에 연연하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이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바로 그 같은 대북정책의 원칙과 순리를 벗어난 단적인 예다. (·····)
(···)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은 자칫 현재의 NLL을 북한 측에 얼마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적지 않다. 서해의 교전 상황이 채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교부장관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면 NLL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홍 장관의 발언이 햇볕정책에 조금도 융통성이나 탄력성을 보이려 하지 않는 현 정부의 경직된 자세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본다. 군이 북한군의 서해 도발에 대한 초기 대응에서 혼선을 빚은 것도 따지고 보면 햇볕정책을 외곬으로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 이번 베이징 차관급회담도 마찬가지다. 햇볕정책의 성과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유연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남북대화의 터널도 뚫릴 것이다.
동아일보 논설실장 어경택은 6월 26일자 6면 칼럼(「달빛정책」)에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지닌 부정적 측면들을 강조했다.
(···) 아무리 햇볕정책이라고 해도 국가의 제1과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주는 데 제몫을 못하면 그것은 ‘달빛정책’만도 못하다.
비료를 안 주는 것, 차관회담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금강산에 같이 갔던 어린 아들을 홀로 떠나보내고 북한에 억류된 민영미(35) 씨를 보다 빨리 안전하게 데려오는 게 국가 과제의 우선순위 1번이 됐어야 한다. 민 씨가 별 탈 없이 풀려나 다행이지만, 정부를 믿고 햇볕정책을 믿고 금강산 구경하러 간 죄밖에 없는 순박한 주부가 왜 일주일씩 묶여 있어야만 했나.
정부는 관광객 신변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다. 뒷북을 쳐도 너무 늦게 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생사람이 북에 잡혀 있게 됐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딱 부러지는 반성의 소리도 책임지겠다는 소리도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자랑만이 계속될 뿐이다. 더욱이 정부 주변의 사람들은 서해에서의 무력충돌이나 관광객 억류 사건도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것들이라고 강변한다.
김 대통령이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했다. ‘국민은 하늘’이라고. 이 정부가 진정 ‘국민의 정부’라면 하늘의 소리를 한참 더 들어야 한다. 아직도 멀었다.
2008년 2월 25일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이래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북정책에서 갈팡질팡한 것에 비추어보면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그것을 이어받은 노무현의 포용정책은 일관성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서해교전’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극한으로 치달은 적은 아주 드물었다.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동시 발표
2000년 4월 11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리에는 「남북 정상 6월 평양서 만난다」라는 기사가 대서특필 되었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6월 평양에서 열린다.
남북한은 10일 서울과 평양에서 김 대통령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통일부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평양 방문에서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요지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
박 통일부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은 대결의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됨으로써 분단사에 획을 그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냉전구도 해체와 한반도 평화 정착, 상호불가침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헌장(가칭)’의 채택과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4월 12일자 5면에 「남북 경협 치밀한 설계를」이라는 사설을 올렸다.
경제협력은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 가는 지렛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데도 경협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남북 간 경협의 실질적 진전은 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조건이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속에 담길 구체적 성과이기도 하다. (···)
경협의 본격화는 더 나아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가장 유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요컨대 경협의 확대 발전은 남북 간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의 동인이자 결과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경협 지원은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 할 ‘평화비용’ 부담의 성격을 띤다. (·····)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 절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 4대 협정을 발표시켜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지 않고는 대북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 이른바 북한 특수(特需)에 관한 기대가 과도하게 부추겨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남북경협의 호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기반을 정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또 기업들이 ‘북한행 티켓’을 서둘러 챙기지 못하면 큰 손해나 볼 것처럼 무질서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 투자는 적어도 단기적으론 국내 및 제3국 투자에 비해 훨씬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부도 기업들도 잘 살펴야 한다.
이 사설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아주 좁은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3월 11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냉전 구조 해체와 한반도 평화 정착, 상호불가침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헌장(가칭)’의 채택과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사설에서는 거기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남북 경제협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면에서는 부차적인 과제일 뿐이다. 동아일보가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 경협에만 현미경을 들이댄 것은 근시안적 성향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김대중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는 날인 6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2000년 6월 13일, 남과 북」이라는 사설이 실렸는데 경협에만 초점을 맞춘 4월 12일자 사설과는 내용이 전혀 달랐다.
평양의 하늘도, 서울의 하늘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7000만 겨레는 물론 세계가 지켜보는 남북 정상회담의 앞길이 2000년 6월 13일 오늘, 남과 북을 경계 없이 다 함께 보듬은 하늘처럼 한 마음으로 와 닿기를 염원한다.
남북한 정상의 만남은 실로 반세기 만에 처음이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과 전쟁의 아픔, 냉전체제 아래서의 반목과 질시가 지난 55년 간 민족을 짓눌러 왔다. 오늘 마침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그것을 화해와 협력, 신뢰의 관계로 전화(轉化)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비틀린 민족사의 물길을 바꿔 남과 북 한민족이 공존 공영하는 기틀을 다지는 염원이 이 만남에 담겨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은 또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 지구촌 유일의 냉전지역에 평화를 심으려고 두 당사자가 자주적 능동적으로 우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20세기를 휩쓴 이념의 상처로 남은 ‘냉전의 섬’을 2000년대 새 시대를 맞아 ‘평화와 공존의 무대’로 바꾸고 말겠다는 움직임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
회담이 지닌 의의가 이처럼 크기 때문에 대표단은 물론 국민의 기대도 크다. 금방이라도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올 듯이 흥분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의 실질적 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두 정상이 만나 몇 시간 대화한다고 해서 반세기에 걸쳐 고착된 불신과 반목의 깊은 상처가 쉽게 아물 수는 없다. 오히려 성급한 화해의 제스처는 또다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
지난 세기 독일의 통일도 동서독 정상 간의 첫 만남 이후 18년이 걸렸으며 그 사이 두 정상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진지한 사전 대비를 해왔다. 불신하며 대립했던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력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만 확인해도 이번 남북회담의 성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은 6월 13일 오전 10시 25분경 특별기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일의 영접을 받고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27분 동안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 시민들이 환영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고 김 위원장은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김대통령의)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2박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한다”고 말해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또 “6월 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이라며 이번 회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고 김 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직통 전화를 설치，남북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의 해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
김 대통령은 이어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 만찬에 참석，답사를 통해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번 방문으로 반세기 동안의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 충심으로 바란다”며 “또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노령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산적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제 힘을 합쳐 끊어진 철길을 다시 잇고，뱃길을 열고，하늘길도 열어가자”고 덧붙였다(동아일보 6월 14일자 1면).
6월 14일 오후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 2차 회담을 갖고 5개 항의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6월 15일자 1면).
김대중과 김정일은 14일 오후 3시부터 한 차례 휴식을 취한 뒤 오후 6시 5분까지 마라톤 회담을 한 끝에 공동선언 내용에 합의하고 김대중이 주최한 만찬을 끝내고 밤 11시 20분에 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5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남쪽의 입장에서는 햇볕정책의 결실이고, 북쪽이 보기에는 대결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자는 약속이었을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그 선언은 평화통일을 위해 단계적으로 나가는 이정표를 제시했으므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6월 15일자 5면에 「통일방안, 활발하게 논의하자 」라는 사설을 실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한 최고실력자가 한 약속이고 다시 이를 당국 간 대화라는 ‘장치’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남북선언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도 약속되어 있는 등 정상회담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 선언 내용은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에 통일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은 민족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 신뢰 구축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접점을 찾은 것은 그만큼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일 논의가 이처럼 처음 대화 테이블에 오른 만큼 우리가 앞으로 주시해야 할 대목도 없지 않다. 우선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선언 1항이다. 정부 측 설명대로 “자주통일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 그 용어에 전혀 의문을 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북한 측은 7·4 남북 공동선언 이후 근 30년 동안 ‘자주’통일의 핵심 요소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언 2항에 명기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김일성 주석이 91년 신년사에서 밝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당장 ‘하나의 조선’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북한 측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북측과 허심탄회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믿지만 통일방안의 수립은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공개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갈등과 오해가 생겨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지금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기존의 대북 인식 사이의 모순 때문에 부분적이나마 가치관의 혼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일은 바로 오지 않는다. 남북 간에 진심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토론이 꾸준히 계속되어 서로 간의 신뢰가 충분히 쌓일 때 비로소 통일방안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실천 과정의 부정적 측면 강조
동아일보는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남과 북이 그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적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의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 사설들의 내용을 간추려 보겠다.
「남북 문제 민족 차원에서 보라」(7월 15일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지 한 달이 되는 요즘 남과 북, 남과 남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대립 양상이 불거져 민족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조짐이 보인다. 이대로라면 민족의 화해 협력이라는 대의는 실종되고 대신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그 자리를 차고앉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특히 정치권이 민족의 먼 앞날을 내다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문제를 다루기보다 정략적 감정적으로 접근해 갈등을 부풀리고 혼란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청와대 측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비난 발언에 이어 야당 의원의 ‘청와대 친북세력’ 돌출 발언에 따른 여야의 대결 양상은 하나의 실례다. (·····)
공동선언 한 달을 맞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작은 이익을 탐한 편 가르기 양상과 극단주의적 발언이 난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누구보다 여당은 남북회담의 성과를 재집권의 호재 정도로 스스로 격하시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비판과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함부로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김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말」(7월 17일자)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과의 면담에서 했다는 ‘남북문제와 차기 정권에 관한 발언’이 관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 대통령은 고노 외상에게 “북한은 나의 과거 민주화 투쟁의 일관성,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보고 우리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다음 정권에서도 현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 측은 “북한 측에서 남북관계의 일관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측의 주장은 그게 아니다. 한나라당 측은 “현 정권만이 통일 지향 세력이고 차기 정권은 반통일 지향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남북문제를 차기 정권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는 김 대통령 발언의 진의와 이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아무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바라는 북한 측의 얘기를 전한 것일 뿐이라 해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북한 측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놈’자까지 붙여 신랄히 비판한 직후다. (·····)
본란이 거듭 강조한 것처럼 남북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느 누구라도 신중하고 사려 깊은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남과 북 사이든, 우리 사회 내부든 아직도 많은 이해 상충과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섯만 주고 간 북한군 대장」(9월 14일자)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실력자인 김용순 노동당 비서 겸 아태평화위원장의 추석 연휴 기간 남한 방문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그가 오늘 떠나면서 발표될 보도문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가 제주도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책임자인 임동원 대통령특보와 심야 단독 접촉을 갖고 남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
(···) 이번 김용순 비서 일행에 북한 인민군의 총정치국 부총국장이며 국방위원으로 군부 수뇌진의 일원인 박재경 대장이 포함된 데 대해 우리는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예비접촉 같은 것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장은 송이버섯만 우리 측에 전달하고 방한 6시간 만에 돌아갔다. 국방부는 조성태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김종환 중장을 공항에 보내 그를 영접하고 조 장관과의 만남을 제의했으나 박 대장은 이를 거절했다.
아무리 그의 임무가 김정일 위원장의 선물인 송이버섯만 전달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육군대장이 버섯만 전달하고 그날로 돌아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북측의 태도로 보아 남북의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이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지 의문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