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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한국 정치가 이제는 전쟁리더십이 아닌 21세기 인공지능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
4월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정치권 등은 누가 여의도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프레임에 갇혀 날밤을 샌다.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머슴을 뽑는 국민의 축제다. 그러나 4월 총선을 말하면서도 여의도 스타가 누가될 것이냐, 누가 여의도를 주도할 것이며 그 이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선거 이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머슴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목소리는 아직 잘 들리지 않는다.
현재 여의도 정치는 전쟁 프리미엄이 지배한다. 유명한 장군처럼 공수에 능란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벌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몸을 던져 일할 최고의 머슴 정치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는다.
이쯤 해서 한발 물러나 십수 년 전후의 정치 흐름을 보자. 2017, 2022년만 돌아보아도 국민과 정치에 대한 관계가 확인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발휘한 2017년 촛불혁명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천된 거대한 드라마였다. 그 열기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2022년 무능력, 무기력, 무비전으로 심판받아 검사 출신 윤석열이 당선됐다.
법치와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바람은 법 기술자 윤석열이 법에 의한 정치를 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소한 법치는 끝내줄 것이란 기대치는 그러나 크게 빗나간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협치보다는 편 가르기 정치를 앞세우거나 내로남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집권 3년 차를 맞아서도 지지율이 30%대를 넘나들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국제관계에서도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중국, 러시아에 각을 세우고 공세적 태도를 취하면서 경제와 군사안보를 병행하는 절묘한 전략을 외면,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결국 국내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었다.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립에 가까운 입장을 지키며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베트남‧폴란드‧멕시코 등을 주목해 볼 일이다.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는데 여의도는 여야 불문 동의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는 2017, 2022년 선거에서 그 해답의 유추가 가능하다. 국민은 진짜 나라의 주인다운 인권과 주권이 신장되고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되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촛불혁명을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이 현실 정치의 문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의도 주인공은 이런 국민의 염원을 실천할 정치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오늘날 여의도 인기스타를 자임하고 있는 인사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들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물론 선거가 본격화되면 그것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들은 여전히 국민을 정치 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듯하다. 정치 스타, 선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표밭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여의도 정치가 국민의 표심을 결정짓는 최후의 변수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구시대의 문법이 여전한 여의도 정치
정치는 생활이라는 점에서 여의도 정치는 일반 국민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여의도 머슴들을 뽑는 것과 직결된 정당법, 공직선거법부터 국민의 정치적 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당을 새로 만드는 필수 전제 조건은 일반 국민에게 정당이란 결사체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정당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정치는 정당을 통해 본격적인 실천의 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도 정치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국민이 그 머슴을 가려내는데 적절치 않다. 여의도 진입에 성공한 자들에게 지나친 기득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진출을 희망하는 인물들은 국민의 머슴답게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다당제를 한다고 해놓고 짝퉁 정당을 만드는 것은 선거공학에 눈이 멀거나 국민주권 행사를 왜곡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 하겠다.
여의도 정치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정당 의사결정 구조가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헌법기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도 여의도 정치는 당대표가 진두지휘하고 의원들이 군대의 졸병처럼 순응하는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굳어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의 자격을 지닌다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라는 의미다. 그것이 아니고 당대표 밑에 찍소리 못하고 줄을 서서 끌려다니는 바보짓은 이제 끝나야 한다.
공천권을 당대표나 대통령이 휘두르는 것도 비극적 코미디다. 공천권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국민이 행사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공천권을 국민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문제 삼으면서 위로부터 점지하는 식의 공천권이 행사되는 작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천권에 코가 꿰이는 식의 행태가 벌어지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국회의원 당선이 로또복권 당첨과 같다는 식으로 너무 많은 특권과 특혜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의도 경쟁률이 심화되는 면도 살펴야 한다. 철저하게 국민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 혜택 등도 적정선으로 하향 조정할 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정치적 위세까지 부리려고 욕심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천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히 행사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여의도 공복들이 할 중차대한 책무라 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인권과 주권은?
현행법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인 국민은 사실 인권과 주권, 정치권 차원에서 보면 개돼지 수준으로 천대받고 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여전히 수십 년 전 냉전시대의 그것에 머물러 있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 주인공 국민이 원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21세기 인공지능시대라는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면 상상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우선순위 안에 들어간다 할 것이다. 21세기 인공지능시대의 경쟁력 1번은 상상력이다. 인간은 80억 전체 인류 가운데 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그 상상력 또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인문학적인 결론이다.
그런데 기득권층에 의해 법과 제도로 허용되는 상상력은 정치사상과 이념에 의해 제단 되고 평준화되는 비이성적 상태다. 상상의 자유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고 선택의 자유는 정치와 분단 해소 등에서 국민의 집단지성이 최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자유는 너무 오랫동안 집권층에 의해 좁혀지고 왜곡되어서 여의도 정치 현장에서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상상력을 억압하는 법 가운데 으뜸은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전체 국민에게 한반도 현실의 절반인 북한에 대해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억제하고 있다. 같은 동포인데 북한 지역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어버리거나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은 긍정적인 것, 최소한 미담의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없다는 식의 논리를 강요하는 국보법을 국제사회가 왜 악법이라고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법은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동서이념 논쟁이 수십 년 전 종식되었는데도 남한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을 반복하는 후진성을 지속하고 있다. 일천만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남북한 주민은 이웃사촌이건 혈연지간일 수 있지만 이 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법에 저촉되면 자신은 물론 패가망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법은 6.25를 전후해 수많은 양민을 군경이 학살하는 원동력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후 남한 내부의 소통, 조정과 협의, 공존과 같은 기초적 미덕이 자리 잡지 못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필 때가 되었다.
분단 현실은 오늘날 남북한이 서로 핵으로 상대를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 전쟁이 나면 어린이와 여인들의 희생이 가장 크다. 그러나 오늘날 여의도 정치는 남북분단과 전쟁 발생 원인의 해소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이 유일한 전쟁 억제책이라며 굴욕외교조차 삼가지 않고 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적 동의하에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도 21세기 국민적 자존심을 세워줄 수준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보여주듯 해외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미 국익의 확보다. 인도주의, 정의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미국 국내법에 명기되어 있다. 미국의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이런데도 한미동맹이 마치 한국에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시혜적인 것으로 칭송, 미화하고 있다. 이런 것은 미국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에 사전 동의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이고 이는 미국 헌법 등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이는 한국민이 외세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심각한 주권 부재를 의미한다. 여의도 정치는 이런 점을 챙겨서 합리적인 국제관계로 유도하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해온 것처럼 한미동맹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입을 다물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봉사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이 자국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자국의 국방관련 예산법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전 등을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식의 장치를 해놓은 것은 한국의 국방자주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자주권이 확보, 실천된다는 점에 비춰 그러하다.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주권을 외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볼지 불문가지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은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한국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불평등한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이제 한국이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에 걸맞게 합리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거대 여야당의 정치는 국보법, 자주권 등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윤 대통령부터 가관이다. 그는 정치반대, 비판세력에 대해 국보법에 근거를 둔 반국가단체로 빗대어 공개 비판하고 대중매체 보도에서 가짜뉴스를 제거하겠다는 발상을 앞세우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특성을 외면하거나 그에 무지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인권을 제약하는 한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는 이에 대해 무기력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현 정치권은 여야 불문하고 국민의 관심사를 진정으로 살피는 정치보다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거나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우크라 전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민간인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가 하는 점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이 핵무기 전쟁을 벌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 핵으로 북한 정권 종말, 참수작전 준비’라는 말을 크게 할 뿐이다.
전쟁이 나면 참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거나 평화공세로 전쟁의 도화선이 될 요인을 제거하는 정치가 최상책 같은데 그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다. 박정희 이래 과거 정권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말자고 평화통일을 하자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그것은 엉터리라고 일축하고 있을 뿐이다. 야당도 별로 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국민은 외국의 전쟁, 남북한의 말 전쟁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정작 사재기 등에 나서지는 않는다. 왜 이럴까? ‘한반도에서 설마 전쟁이 나겠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전쟁 가능성과 같은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 그리고 합리적인 해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 침묵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상상할 자유, 국민적 집단지성을 발휘할 자유가 원천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인지 정치권은 무감각하고 일반 국민도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버린 듯한 감을 준다. 그러나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가 현실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여의도 정치가 국민의 전쟁 공포를 원천 제거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평화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대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미래학이 이 법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챙겨야 할 것이다. 남한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정치는 전쟁리더십이 아닌 21세기 인공지능시대 리더십을 갖춰야
한국 사회는 출산율과 자살률에서 세계가 혀를 차는 그런 신세가 된 지 오래다. 국가 자체가 소멸할지 모른다며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싸늘하다. 그 이유의 하나는 혹시 주권자인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비중이 너무 커 그 중압감에 짓눌린 결과가 아닐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후손에 대한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정치권 모두가 나서서 범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주로 발등의 불을 끄는 미봉책에 그쳤다. 그런 노력이 효과가 없는 이유의 하나는 불평등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갖가지 법과 제도로 보장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데도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거대 여야정당은 외면하고 있다.
표 떨어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여의도 문법이 작동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그 결과 외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물론이고 동일 노동을 해도 신분의 차이에 의해 처우가 차이가 있고 작업현장에서 안전 보장도 차별을 받는다.
한류, K-팝이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그 원동력의 하나가 상상력의 발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K-팝의 가사에 분단의 비극이나 통일의 기쁨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결국 상상력의 영역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한국이 더 세계 속의 한국, 세계 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진정한 주권실천자가 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의도가 삼국지 내용을 들먹이는 식의 한가한, 시대착오적인 정치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리더십이 아닌 21세기 인공지능시대의 리더십에 대해 고민할 때다. 오늘날의 리더십은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는 장군의 그것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가 더욱 고도화되도록 국민의 뒤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철학으로 무장한 무한 봉사정신에 바탕을 둔 머슴리더십이다.
인공지능시대에 가장 합당한 리더십으로 무장해 국민의 정치 머슴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실천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외쳐야 한다. 지금처럼 발밑의 정치 현안에 매몰되거나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개혁을 일상화하는 정치적 비전이 전무한 정치논리만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또다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나설지 모른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