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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부터 남한을 평화통일 대상이 아니며 핵무기 사용 대상인 주적이라는 식의 으스스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다분히 성동격서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즉 남한과의 전쟁 가능성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을 통한 관계정상화를 꾀하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 정가에 북한에 대한 정책 수정 필요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재래식 무기 조달을 북한에 의존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두 나라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중동과 우크라 전쟁 등 복잡한 국제정세 주목 가능성
북한은 또한 미국이 지난 2022년 북한을 미국세계전략 대상에 포함시킨 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북미 핵전쟁 방지를 위한 관계정상화와 군축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런 정세판단과 실행 움직임은 북한이 미국 전역과 괌, 알래스카 등 미 군사기지를 타격할 대륙간 및 중거리탄도미사일과 함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정찰위성 발사 등과 함께 취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의 세계전략기구는 북한의 핵 타격능력 증대를 가볍게 볼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안보를 위해 가성비가 높은 정책추진으로 연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 입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간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자 최근 두 나라 국방, 경제 수장들이 대화 채널을 가동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강대국 이기주의가 작동할 환경이 조성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시도할 경우 북한을 통한 중국 견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군사관계를 주도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남북관계를 통한 현상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남한을 최대한 적대시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남한의 이른바 진보, 보수 정권 모두 미국에 철저히 장악되어 한반도 군사, 경제 정책 등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남한이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불가라는 입장을 관철시키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여 진다. 북한의 의도와 함께 주목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세계전략 적용과 한미일 군사공조를 최고의 대북 저지책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념논쟁을 부추기면서 반공논리 강화를 통한 정치적 입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남한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유엔군의 정전협정 관리 속에서 군사적 자율권이 협소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강력 응징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통해 대만을 교두보로 중국을 압박, 견제하면서 러시아도 군사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충돌은 미국이 전혀 원치 않는 불상사인 것이다.
미국 세계 핵전략 NSS, NDS, NPR의 한 부분으로 북한핵 대처
미국이 지난 2022년 북한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포함시킨 것은 북한에게는 과거 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81년 전두환 집권이후 동북아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세계 4대 전략지역에 포함시켜 팀스피리트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는데 40 여 년 만에 그것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대응력을 강화한 것인데 이는 미국에게도 유무형의 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 시스템과 메뉴엘은 세계 주요 지역 방어 전략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최근 미국 주요해외 미군기지는 물론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미사일을 개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까지 성공했다고 과시할 경우 미국의 경각심과 대비는 최상의 수준으로 강화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미국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과 일본을 방어할 전략계획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남한과 사전협의하지 않고 북한을 직접 공격하거나 직거래할 공간이 넓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현대전의 특성상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우방과 사전 협의한다는 법적 규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 국익을 위해 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한반도에 대해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권 검토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반도 위기 시마다 반복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개시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사적 비중이 과거에 비해 더욱 왜소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포함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력이 강화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자주권 약화라는 그늘이 짙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미국의 대북핵전략은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발표한 합의문에 잘 나와 있다. 한미는 당시 합의문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SCM이 공개한 한미의 대북 군사전략은 미국이 국가 안보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그 부속 내용인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에 포함된 내용 속에서 조율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미국의 전체 안보전략의 한 부분이라는 원칙이 확인된 것으로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미국의 전략경쟁은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핵전력(nuclear Triad), 핵 지휘·통제·통신(3C), 핵무기 인프라 등을 현대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미국 현존 국방전략은 통합억제체제(integrated deterrence)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뉴스1. 2022-10-28/외신 등 종합>.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은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즉 체제 간 경쟁이며,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향후 10년은 미중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것이다. 러시아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신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등을 추진해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NSS는 장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한반도 관련해서는 단 한 문장으로 발표했다는 점은 미국이 한반도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으로 한반도는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대책도 그에 상응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NSS가 발표된 뒤 나온 국방전략서(NDS)에 대해 미 국방부는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각각 지목하고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NDS는 또한 "북한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이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2-10-29>.
이상과 같은 NSS, NDS, NPR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를 더 강화된 형태로 계속 추진할 가능성과 함께 미국은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하더라도 큰 이슈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미국의 대북 전략 수정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제안
한미는 NSS, NDS, NPR가 공개된 이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해 미국의 전략, 전술 핵무기의 대북 사용을 의미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2022년 11월 합의했다<자유아시아방송(RFA) 2023.1.4.>. 한미 국방장관은 2022년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가상 상황에 공동대응을 개발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통해 한반도 갈등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사용할지, 아니면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 사용할지 여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에는 없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게임을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핵 공격력을 과시하고 남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은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 수정 여론을 환기 시기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앞세우면서 미국내 군사전문가들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공공시스템이 가동된 결과로 보이는 측면도 부인키 어렵다. 심사숙고한 정책 제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제시된 대북 전략 수정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후순위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밝혔다<연합뉴스 2024-01-16.>.
그는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또는 독려가 없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또 남한이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이 동맹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지금이 북한과 협상하기 쉽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를 첫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 북한과 초기 대화에서는 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 북한의 인권 정책 개선 등 북한이 과거에 관심을 보였으며 관계 정상화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했다.
---미국은 북한과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보를 개선하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상호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 정책의 목적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비핵화에서 북한과 평화로운 공존으로 전환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먼저 유화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과 평화 공존 모색' 제목의 글에서 주장했다<연합뉴스 2024-01-11.>. .
엄 연구원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의 대북 접근이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북한과 대화 기회를 차단하고 북한이 더욱더 핵 억제력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비핵화보다는 북한과 위험 감소, 기후·에너지 협력, 경제 교육·사업, 학술·과학 협력, 인도주의 구상, 인적 교류 등 양국의 군사·경제 안보를 개선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를 추구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하며 "미국과 동맹은 (대북) 정책 초점을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와 축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센터 부국장보를 지낸 이용석 외교정책연구소(FPRI) 선임위원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2023/12/29.>.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 추가 제재, 전략자산 전개 등 같은 방식으로 늘 대응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과 전쟁을 원하지 않고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무력 사용은 선택지가 될 수 없기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김씨 일가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기반을 해체하고 스스로 최고통치자를 살해(regicide)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면서 미국이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모르는 체하거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한미관계 고려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남한 정치권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선두를 달리면서 그가 재임 시 시도한 북미회담, 그의 김정은에 대한 덕담,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정치에 대한 비판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리자고 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미국에 대해 동맹 조건이 부적절하니 그것 합리적으로 고치자거나 하는 담대한 구상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 정부 고위층이 ‘도발시 북 정권 종말,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등의 군사적 관점에서 맞장 뜨는 소리만 나올 뿐 군통수권자 등의 정치적 대안 제시와 같은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북핵과 관련해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회나 전문가, 언론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뿐이다. 수십 년 동안 국가보안법에 길들여지고 한미관계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관성에 젖은 탓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의도를 겨냥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전쟁과 핵무기라는 최대의 현안에 대해 모두 외면하고 있는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이른바 진보, 보수 정권에 대한 쓴 소리를 얼마 전 김여정을 통해 내놓은 바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의 거대 여야 정당의 자주적 통일정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북한 지배층의 견해가 엿보이기도 했다.
오늘날 국내외 정세는 북한의 핵보유가 어떤 형식으로 든 공인된 상태에서 북미수교 가능성 등을 외면할 수 없게 진행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가 표 떨어지는 소리는 안한다고 하지만 중동과 우크라 전쟁으로 국내 안방 TV에서 전쟁의 참상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영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남북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에 명기된 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북한의 태도와 미국의 국가이기주의 등을 고려할 때 북한 핵이 남북관계의 상수가 되는 미래가 멀지 않을지 모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한의 상정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해야 한다. 집단지성이 발휘될 여건을 정치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이 개폐되어야 하고 한미관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을 해치기보다 국민을 남북관계에서 완전 분리시켜 개돼지로 취급하는 악법이다. 국가의 미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하듯 남북한의 미래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주권재민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한민족의 한류, K-팝 저력이 동맹관계에도 반영되어야
한미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엔사 등에 의해 미국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형국이다. 한미동맹관계는 미국이 슈퍼 갑, 한국이 을이다.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남북한 전쟁 시 유엔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북한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미일 동맹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 전쟁 범죄를 인정치 않으면서 전범기업 배상, 독도문제에서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내세우고 청소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래 전쟁을 예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처에 한미일관계가 유일무이한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것처럼 시스템화 되면서 지구촌이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류, K-팝으로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한민족의 저력이 동맹관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이 경제력, 군사력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면 동맹관계도 당연히 선진화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미 국익이 최우선시 되는 부조리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미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는데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내가 미국과 담판을 해서 군사 주권 확보하고 김정은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나서는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이 국보법과 한미동맹의 틀에 갇힌 채 좁아터진 진영논리에 갇히거나 권력욕에 눈이 뒤집혀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조차 살피지 않는 편협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는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