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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4)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이 정권의 칼춤에 숨이 막힌다. 법적 절차나 위법 여부, 규정 위반, 대법원 판례, 국민 여론과 현업 언론인들의 의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격 앞으로’만 외치고 있다. “고지가 앞에 왔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보면 군사작전이 따로 없다. 그 칼춤의 최전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고 EBS 정미정 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사전통지-청문)를 진행키로 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도 실시했다. 다음 주(8.21)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이 예정돼 있다.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KBS, MBC 이사장의 동시 해임은 언론사 초유의 일로, 이를 8월 2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주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임 사유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해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전혀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KBS 신태섭 이사에 대한 해임과 그 해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 문재인 정부 들어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과 해임 취소 판결 등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법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큰 문제가 아닌 이상 해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명한 사유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배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사항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특정 정파의 사리사욕 추구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게 배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양 공영방송사 이사회에서 다수를 점한 여권 이사들이 사장을 교체하고 바뀐 사장은 인사를 통해 이 정부 입맛에 맞는 간부들로 앉힐 것이다. 늦어도 올 가을이면 ‘고지가 점령’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정부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8.18) 국회 청문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가 시작될 것이다. 그는 보수우익의 오랜 숙원인 KBS2와 MBC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처럼 밀어붙일 것이다. 방송장악의 최종판은 다름 아닌 KBS2와 MBC 민영화이다.

이 정권이 방송장악 공작을 비상 군사 작전하듯, 급속도로 물불 안 가리고 마구 밀어붙이는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은 아마도 방송, 언론 문제를 국가의 중대 ‘안보사항’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비판 언론을 타도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몰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공영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언론은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다. 저항의 한국언론운동사가 언론장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정의로운 현장의 언론인들과 다수의 국민들이 결코 방송장악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고 언론탄압을 자행한 그 정권,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나를 생생히 기억한다. 이명박 정권 때 언론정책을 두고 ‘전두환 옷 입고 박정희 닮기’라는 말이 떠돌았는데 이제 ‘전두환 이명박 옷 입고 박정희 닮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은 온 역사가 증언하는 바이다. 이 정부가 방송장악이라는 미망(迷妄)에서 헤어나길 간곡히 호소한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2023년 8월 17일
자유언론실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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