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윤석열 정부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다. 해당 등기는 10일 방통위에 접수됐다. 한 위원장은 경향신문에 “(등기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방통위는 한 위원장의 인사 사항이라 등기 접수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은 1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인사 사항이 대변인실까지 공유되진 않는다. 모른다”고만 말했다.

선근형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10일 미디어오늘에 문자로 “정무직 등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처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해임이 결정된다.

지난 2일 검찰은 한 위원장을 비롯해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심사위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 거쳐 방통위 소속 국·과장 2명과 심사위원장 1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 이글은 2023년 05월 10일(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