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한 위원장은 임기 두 달을 남겨 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질러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0일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인사혁신처는 면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재가 직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면직) 통보는 못 받았지만 통보가 곧 올 것으로 예상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다. 임기를 마치겠단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사정이 여의찮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오늘내일 이뤄지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 이글은 2023년 05월 30일(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