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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속에 잔류하는 독재정치와 고도성장의 후유증

- [국보법 연구(6)]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기사승인 2020.06.15  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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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정상화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 바리러스의 세계 강타와 함께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70여 년 동안 지배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하거나 평화통일의 방법론 모색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종북몰이와 같은 파괴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3/5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개혁, 적폐청산의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을 발표하는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좀 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언론, 정치권은 한국의 군사주권과 국민의 대북정책 적극 동참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적폐 청산에 노력해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현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와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악취 지독한 적폐중의 적폐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반민주, 반민족적 비극과,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 등을 살피고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살폈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과 NLL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국보법의 관계 등도 점검코자 한다.  이 연재는 월 수 금, 매주 3회 연재된다. / 필자 주

 

국보법은 남한 내부의 친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정부 당국은 일반 국민을 향해 심리전과 같은 작전을 전 방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심리전은 기본적으로 ‘전쟁은 적을 더 많이 속이는 자가 승리 한다’는 논리에 따라 전개된다. 적을 해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도 서슴없이 만들어 전파하고 그에 대해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정부당국이 만들어내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 정보는 대중매체 등에 의해 마구 살포되고 있다. 이는 분단 이후 고착화된 권언관계의 하나이지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다.

북한에 대한 심리전 정보가 남발되면서 그 독기가 국내 많은 분야의 정보생산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살벌한 논리가 지배하게 된 측면이 강하다. 결과지상주의가 판을 치다보니 공정경쟁, 윈윈의 전략, 상생의 논리 등 경쟁관계의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평화스럽고 생산적인 논리나 방법론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 만들어졌고 다수가 그 속에 안주하고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른바 내로남불 현상이 만연하는 것이다. 최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기득권의 세습을 위한 화이트칼라적 일탈 또는 초법적 행위가 만연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하지 않다. 사회지도층의 윤리관이 도덕성이 붕괴된 것은 해방이후 국보법 등에 의해 조성된 막가파식 경쟁과 대치논리가 만연해서 생긴  당연한 결과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다 보니 사회 지도층의 탈세, 위장전입, 병역기피는 필수사항이 될 정도가 되었다. 공정사회가 실종되면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인 생지옥과 같은 사회로 변질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청소년은 초등학교부터 국보법의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뇌리에서 북한은 온통 부정적인 것,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 사회의 청년들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상태다. 그들은 청년 실업에 시달리면서도 북한을 경제 공동체 삼아 남북이 윈윈하는 전략 등은 생각하지 못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왜 세계적으로 박수갈채를 받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국보법이 이 사회에 존속케 만든 기성세대  탓이다.

한국의 자화상 가운데 양극화,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생명과 관련된 비극적인 통계다.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다. 매일 50명 가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 될 수 있으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사회, 이런 사회를 한국 밖에서 어떻게 볼까? 자살과 관련해 소득과의 관계로 계산하는 지니 계수로 보면 한국이 자살률 1위에 오를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적 불평등 외에 다른 심각한 요인이 자살로 몰아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떻든 자살은 최고, 출산은 최저라는 수치로 보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혹시 산지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아니면 사막과 같이 삭막한 사회?

생명과 관련해 살필 것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한국 사회에서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자살율도 세계 최고다. 옛날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는 것처럼 장수는 큰 복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오래 사는 것을 당사자는 큰 고통으로 여긴다. 사회적으로 노인은 젊은이에게 큰 부담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누구나 노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노인을 기피하는 사회, 이처럼 가까운 장래를 내다보지 않는 사회는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 독재정권은 여러 가지 해악을 끼쳤다. 이승만 정권의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박정희 군사 쿠데타와 그의 피살에 이은 전두환 정권까지 26년간 동안 이 땅의 민중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이승만 정권 후반기와 박정희 정권 초, 중반기간 동안 해외 유학생이 많았다. 그 당시 정치 상황은 서구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리더십, 미래학, 미디어 교육 등의 국내 유입을 방해했다.

독재정권에 위협적인 교육을 시킬 이들 분야는 당시 국내 교육기관이 외면했고 학문의 길을 걷던 대부분의 유학생들도 그런 현실을 잘 살펴 전공을 꺼렸다. 독재자들이 불온시 하는 이들 분야를 전공하는 것은 국내에서 일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밥 벌어먹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해외에서 힘들게 해보았댔자 국내에서 강의조차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미국식 정치 제도를 택했지만 미국식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반민주적 방식으로 통치해 정치문화를 크게 일그러지게 만들었다. 그는 친일세력을 기용하면서 진정한 과거 청산과 민족정기에 역행하는 짓을 저질렀다. 일제에 붙어서 제 민족을 탄압하던 친일세력은 득세하고 모진 추위와 거센 바람 속에 독립운동에 헌신한 세력들은 최소한도의 배려도 받지 못하는 세월이 지속되었다.

과거 미청산의 해악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이라는 세계가 비웃을 방식으로 개헌을 자행하는가 하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로 부상한 조봉암을 사법 살인하기도 했다. 6.25 전쟁 중에는 서울시민을 안심시킨 뒤 자신은 한강을 넘어 도망갔으며, 수많은 양민을 ‘빨갱이’라면서 군경이 학살토록 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인의 욕구 충족, 강한 힘에 굴복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짐승과 같은 천박한 가치관이 범람했다. 사회적 정의와 윤리 등은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 주요 재료가 되는 것으로 이승만 정권 동안 지배적인 가치관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박정희는 4.19 혁명으로 고개를 내밀던 민주주의의 싹을 쿠데타로 밀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을 지우면서 미국 등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혁신계 신문이었던 민족일보의 사장을 억지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시켰다. 경제발전 계획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고 비상사태 등을 수단으로 삼은 정보정치, 공포정치로 비판 세력과 민중을 탄압했다. 박정희 집권후반기의 대학은 반정부 시위가 그치지 않았고 한 학기 가운데 겨우 보름 정도만이 정상수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학교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었다. 전두환은 유신 적자를 자임하면서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면서 집권 야욕을 채우고 87년까지  기혹한 탄압정치를 자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사실들을 치켜세우는 작업이 강행되었다. 이승만을 국부로 삼아야 한다거나, 친일 청산 등 과거가 바로잡기에 대한 반대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도 크게 변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북한과의 전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정부의 결의가 강조되고 과거 정부가 퍼주기를 했다면서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또는 자본주의 방식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대책이 줄을 이었다.

보수, 수구 층에서 정부 비판 세력을 종북, 친북 세력으로 공격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시민, 통일 단체 등을 단속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러다가 서울시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종북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수많은 사례의 하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이 국보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직간접적으로 저지된 교육 분야가 리더십, 미래학, 미디어 비판 등이다. 이는 해당 분야 학자들의 권력 눈치 보기와 학문적 양심의 포기에 의해 뿌리 깊은 현실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나와 우리의 생산적인 삶과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교육의 실시와 밝은 미래에 대한 추구, 모두가 사실과 진실을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론 개발이나 그 실천 수단의 정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불편해 하지 않는 우물 안 속의 괴이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독재자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은 철저히 봉쇄되었다. 현대의 리더십은 나와 너가 생산적으로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과거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내가 국가다’라는 식이었지만 현대의 리더십은 모두와 같이 가는 방식이다. 혼자 앞서거나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좀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희생적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정치의 리더십이 경제나 사회의 그것이 될 수 없다. 리더십 교육은 리더만이 아니라 리더의 추종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선정된 리더가 생산적으로 리더의 위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이기 때문이다.

미래학은 미래에 대한 과학적 파악과 접근 방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준비하는 자만이 과실을 딸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한 남측의 법률체계는 북한을 미래의 동반자로 삼는 방식의 미래학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서 그것을 도입치 않았다.  남북 분단을 정권차원에서 악용하기 위해 남북을 동시에 다루는 미래학은 금기시 되었다.

부당한 권력은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은 자리 잡지 못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70년 지속된 분단과 전쟁, 국가보안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생존을 위해 적을 제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뿌리내리게 했다.

이성적인 측면의 개발에 필수적인 학문에 금단의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수치심과 이타심의 실종이 심화되었다. 수치심과 이타심 등은 선천적으로 형성 된다 기 보다 후천적으로 교육받는 영향이 더 크다. 교육받지 않으면 그 실천을 외면하게 된다.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전국으로 방영되는 TV 앞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에 대해 자기의 부모나 자녀 핑계를 낯빛조차 변치 않고 말하거나, 같은 동포인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시달리면서 어린이의 1/3이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 해도 ‘원조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강심장적 정책을 지속한다.

교육계의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 체벌을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육, 교수와 강사라는 대학의 계급 구조, 동일한 학문을 하면서 동일한 대학 강의를 맡는 강사의 비참한 처지를 외면하는 교수세계, 4대 강과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 줄기세포 논란 등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해 결과적으로 관련 상식조차 없는 정치권 등에서 장기간 논란이 벌어지고 사회가 반 토막 나는 것을 방치하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많다.

입학과 성적 조작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 촌지가 사라지지 않고 과외 교육을 방치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교사의 정신 자세 등등 교육계의 각종 비리와 반인륜적 현실은 수치심과 이타심 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거부되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다. 이런 현실이 바로 수치심과 이타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들의 실상이다. 학문의 목표가 인류의 행복 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 중에 수치심과 이타심이 으뜸이다. 수치심과 이타심이 배제된 리더십, 미래학, 미디어 비판학은 연구 영역의 매우 필수적인 부분을 외면하게 되었다. 

분단 대결상태의 남한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일부 분야가 거의 교육되지 않으면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는 국보법의 폭력성은 더욱 강해진 측면이 있다. 적을 반드시 박살하고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국보법의 논리만이 거의 모두를 지배했다. 그 결과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누리는 자는 더 누리기 위해 온갖 편법과 심지어 불법을 자행했다. 오늘날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는 정부 고위 공직자 일부가 실정법과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청와대는 오히려 왜들 그러시나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수치심과 이타심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참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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