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정당법 문제 눈감는 헌재 존재 이유가 있나?
[기고] 고승우 민언련 고문ㆍ언론사회학 박사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던 1988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중략)우리 앞에는 과거에는 상상 밖의 일이었던 새로운 과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이룩한 이제까지의 발전이